[보도자료]

울산교육청은 신정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계획을 중단하라!

한국 교육의 모든 문제는 서열화된 대학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입시제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중등 교육은 선발 중심의 평가와 이를 보증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학생, 학부모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고소득층의 자녀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양극화는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보통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최근 보편적 무상급식의 확대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 정책 등은 이와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나타난 ‘중학생 석차 표기 금지’ 등의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권조차 경쟁 성적 경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특혜와 특권 및 경쟁 교육은 이제라도 진지한 성찰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대상이지 계승하거나 지속해서는 안되는 반교육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울산교육청이 신정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이런 특혜 특권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교통 여건이 우수한 시내 한 복판에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과연 기숙사 운영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도서관을 건립하고 일부의 공간을 기숙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더욱 기가 막히다. 이렇게 건립될 경우 1,2층의 정독실을 결국 기숙사 입주 학생들만 사용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올 것이 뻔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통학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시내 일반고에 기숙사를 짓겠다는 것은 결국 ‘점수따기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목고에 자사고에 중점학교도 모자라 이제는 시내 기숙형 학교로 학생들을 갈라쳐서 90%의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서울대 몇 명 더 보냈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김복만 교육감의 교육철학인가?

울산교육청은 신정고 기숙사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2년 12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