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님 법무부장관님 실무첵임자이신 검찰총장님 불법 건축 허가를 검사의 잘못된 조사와 결정에 대하여 권력층 공직자의 처리를 어떻게 결정 하시렵니까? 다음의 사항은 청와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 2회는 경주시장이 판단할 사항 결정 )검찰. 여러회에 걸처서 민원에 대한 검사의 불법결정 ( 원인은 확정 판결 )
위 사건을 담당한 경주지청 평검사는 전자의 불법 건축 허가에 대한 잘못된 조사 사항이 과연 부장검사 포함 여러 검사를 평검사가 조사 할 수 있느냐 하는 인상을 저는 받았읍니다. 그렇다면 그쪽을 이야기한 곳이 청와대에서 내사나 감찰부에서
조사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저는 믿고 있읍니다. 약 5.6개월전 하달된 민원이 아직까지 처리 되지 않는 것이 그렇한 의미를 말해 주는것이라 저는 믿어 집니다. 다음의 부패사건을 고위층에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원칙과 정도되로 수사의 의
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읍니다. 현제 대법원 판결도 끗이났고 검찰의 진정종결(무혐의에해당) 사건 수사는 판사의 민법상 압류건을 무시한 완전 고의적 불법으로 단정 할 수 밖에 없는 결정이라 민원인은 주장합니다. 한 경찰관은 불법건축 허가라고 인정 된다면 건축공무원의 금품수수는 우리 형사들이 첵임지고 밝혀 낸다라고 말한적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불법건축허가라고 인정하고 사건심리 진행된 판결이 나왔으니 불법 결정한 공직자들의 사건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내용은 1.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불법건축 허가부분은 사실 확인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005 .2.21일 대검찰청 홈페지 국민의소리 게시판에 제목 평검사가 고위검사를 조사할수 있다니( 송광수 총장님보아주시길) 이라고 글을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대 위내용이 2일후 2.23 깜쪽갇이 저의 글 내용이 없어지고 제목만 남은채 다른 사람의 글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1.25일자 글내용은 약 70%가 변조 되었으며 이것도 다른사람 글 내용이 삽입 된 사실을 발견하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펙스로 진정서 3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도시계획 예정부지 경북 경주시 시래동 373-6.7 50평 지목 사유지 (도로 )토지가 압류.가압류. 경매진행중 이를 진입로로 이용하여 후면의 부지에 각 체권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경주시장은 2001.12월 하였는대 이건에 대한 진정을 받은 울산시장의 답변은 시 고문 변호사의 공문에 의하 면 지방세법 28조 국세징수법 39조.4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2제 42조 52조 위반 이라고 설명 그리고 현제 한 검찰과장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건축 허가 할 수 없다고 설명 그렇다면 경주지청에서 직접조사 4회. 병합조사 2회약 6회에 걸처서 부장검사 포함 5.7명의검사가잘못조사를하였다고할수 있는대 이를 언론사는 법무부에 저는 청와대 신문고에 3번째 내용이 대검을 경유하여 경주지청 평검사에게 배당되었는대 평검사가 선배검사인 부장검사를 내사내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대검 감찰부에 질의를 하니 법률상 할 수 있다라고 답하였읍니다. 그렇다면 평검사가. 고위검사인 부장검사 지청장 차장검사를 조사 할수 있다는 결론인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사 가 원칙과 정도 되로 어려울 것이니 이렇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검 홈페이지에 평검사가 고위검사를 조사 할수 있다니 (송광수 총장님 보아주시길 )이라고 올린 글을 누가 어떻한 목적으로 삭제 위조를 하였는지 법무부장관님과의대화 진정을 2005.2.24일 하였습니다. 저는 과격한 언어나 욕설은 전혀 언급한일이 없는대도 이렇한 제도 건의 사항을 삭제하고 타인의 글을 올리고 또 한건은 24 일 깜쪽갇이 완전히 복원 시킨 사실을 발견 하였습니다 민주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조사하여 처벌을 요구 할수 있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최고 관청인 대검에서 또한 검사를 조사하는 감찰실에서 말한 내용을 이렇한 문서위조 사건은 중대한 사건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다시는 이렇한 불상사가 없어질수 있도록 다갇이 노력하여 아름답고 건전한 원만한 법질서가 갖추어진 대한민국 민주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대검찰청에서는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권력을 행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찰부에 배당된 사건 이 3.14일 경주지청에 하달 됨 . 건축사건 ; 대구고등법원 2004누 1576 확정 사실상 불법건축허가는 인정함 약 20년 동안 근무한 검찰직원의 말에 의하면 검사를 조사 함에 있어 단순 실수이면 무혐의. 고의성이 있으면 범죄혐의인정 제판에 회부해 야 한다고 설명 그렇다면 불법 건축허가는 틀에 다 나와있고 정해저 있지 않느냐 하니 더 이상 언급을 회피 한적이 있읍니다. 압류 부동산을( 사유지 ) 이용하여 체권자의동의 없이 건축허가한 한 행위는 판사의결정을 무시한 불법적이고도 고의적 인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한 처사라 아니할수 없을 것입니다. 경주경찰서 김XX형사는 검사가 불법건축 허가라고 인정 한다면 건축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우리가 첵임지고 밝혀 낸다고 말 한적이 있읍니다. 이를 담당 검사에게 말한봐 있읍니다.
2005. 3. 17. btcj35 @ 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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