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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숨겨진 딸´ 주장 관련 비공개재판과 법관기피신청
서석구 변호사

나는 왜 법관기피신청을 냈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미스테리. 엉터리 수사와 비공개재판으로 수사와 재판을 종결하려는 음모를 저지할 것입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저는 사무실문이 잠겨져 있지 않아 이상한 감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프린트해둔 인 민미영과 증인 백승구 신문사항, 증거목록이 없어졌고, 변호인 모두 진술, 모두진술보완과 증거의견,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 기피신청등 자료가 각 한부가량(?)씩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수성경찰서 범어지구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사무실에 와서 도난경위를 묻거나 현장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는등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변론준비를 위하여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다.

애국인사들과 언론인들에게 줄려고 복사한 변론준비물을 호지키스로 찍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대로 가지고 부산으로 가서 김광일 변호사님 사무실에게 가서 호지키스로 찍는 등 변론을 준비하는데 변호사님과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프론티어 타임스 기자와 사건개요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변호인의 모두 진술, 모두 진술 보완과 증거의견, 보석청구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등 자료를 드렸다.

호지키스로 찍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재판에 늦게 될 형편이라 법정에 변론준비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법정에는 가까스로 4시 무렵에 도착을 했다.

법정복도에는 애국인사들과 언론인들로 붐볐다. 정창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상임협동총무, 나토연, 나라사랑 어머니연합, 희망 21, 자유한국포럼, 자유개척청년단, 뉴스타운, 부산 KBS, 부산일보, 국제신문, 한상구씨의 형과 부인등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4시에 예정된 재판이 다른 사건이 밀려 4시 30분경에 시작이 되었다. 방청객은 만원이라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이중교 판사는 재판을 시작하자 말자, 대통령의 명예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안녕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고소인 민미영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을 받아들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한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의견과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며 기피신청을 위한 준비발언부터 시작했다.

먼저 공정한 변론이나 변호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의문스런 사건부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지난 6월 20일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을 한 다음날 사무실 직원 둘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곧 사무실 근무를 그만두어 혼자서 어렵게 변론준비를 해왔다.

변호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형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어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며 변호인 수임료를 반환해 줄테니 남편이 이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였는가 하면 변호인에게도 노무현 숨겨진 딸 사건 변호를 사임하기를 종용해왔다.

아내는 변호인에게 사무실 문을 닫고 변호사업을 그만 둘 것을 종용해왔다.

6.15 공동선언 서울 규탄대회를 다녀온 이후 지난 몇년간에 걸쳐 컴퓨터에 노무현에 대한 내란선동과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준비해둔 한글과 영문 자료만 모두 날라가 버렸고 심지어 안보대회때마다 가져온 성조기와 태극기마저 모두 없어져 버렸다.

미래한국신문이 매주 사무실로 배달되는데도 누군가 훔쳐 없애버리는 배달사고가 잦았다.

7월 11일 아침 변론준비물이 도난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판사 이중교는 지난 6월 20일 재판진행과는 달리 사사건건 재판과 관련없는 사항이라며 간략하게 하라고 주문을 하여 변론을 방해했다.

그때부터 판사 이중교를 상대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판사 이중교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재판때 판사 이중교는 변호인에게 왜 이 사건을 맡았느냐고 따지 듯이 물었다. 변호인은 어느 사건이나 맡을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왜 법관이 변호인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을 권리가 없다. 이와 같은 신문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판사 이중교가 변호인에게 왜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변호인은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으로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는 세력을 강화시킨 죄악을 눈물로 통회하고 운동권에 대항하는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고 대답했다.

재판부에 대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사법부독립의 정신으로 엉터리 수사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판결을 호소하자 판사 이중교는 변호인에게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할 때도 법과 양심에 따라 운동권판결가 운동권변론을 한 것이 아니냐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변호인의 호소를 조롱하였다.

법과 양심과 신앙에 따라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는 변호사의 소신을 모독하며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 아니냐며 따진 것은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에 동조하는 법관의 소신을 강요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영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말았다.

노무현 숨겨진 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리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의 진술조서도 받지 않고, 평소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해온 민경찬도 부르지 않았다.

고소인, 피해자, 관련자를 조사하지 않고 대리로 작성한 고소장과 대리인만 진술조서를 받아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마 경찰과 검찰 수사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에 불과하다.

그와 같은 엉터리 불법수사를 하필이면 노무현 숨겨진 딸 수사에 공공연히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는데도 왜 검사는 고소인과 피해자와 관련자를 증거신청하지 않고 대리로 작성한 고소장과 대리인 진술조서만으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고집하는가? 그것만으로 이미 재판부와 공모하여 유죄판결을 하기로 했다는 말인가?

아무리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하더라도 판사가 비공개재판을 결정하기 전에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는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대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사법부의 만행이다.

첫기일 이전에 이미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서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부가 청와대와 검찰의 압력으로 비공개재판으로 노무현 숨겨진 딸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돈다며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우려하는 애국인사들의 기우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와 같은 압력이 행사되지 않기를 바라고 압력이 있더라도 사법부가 의연하여 압력을 물리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그와 같은 루머가 사실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판사는 엉터리 경찰 검찰 수사로 구속된 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씨에 대한 보석허가청구를 허가하지 않았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 혼자서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 수사를 종결하는 전무후무한 엉터리 수사를 하게 하고, 심지어 비공개재판까지 신청하여 경찰, 검찰, 재판부를 농락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굴복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크다.

판사는 비공개재판을 강행하려고 하지만 피고인의 권리인 기피신청을 하므로 재판은 당연히 기피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노무현, 노건평,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에 대한 DNA 조사를 하지 않고, 기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조사에 필요한 변호인의 사실조회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숨겨진 딸 재판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와 재판 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엉터리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재판부가 비공개재판 결정을 철회한다면 변호인도 기피신청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 변호인의 변론과 업무를 방해하는 온갖 상황을 본다면 판사 이중교에게도 힘겨운 압력이 행사되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판사 이중교의 어려움에는 동정과 위로를 보내지만 그러나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독립의 정신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포기하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굴복한 판사 이중교의 비공개재판결정은 사법부의 만행으로 하나님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피신청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고 기일은 추후로 지정되었다.

한상구씨의 노무현 타도구호에 애국인사들도 호응하였고, 애국인사들이 비공개재판에 항의하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애국인사들의 피고인과 저에 대한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것은 전자개표 부정의혹을 강력하게 투쟁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자개표부정의혹운동은 나토연과 정창화 목사님과 이재진씨, 석종대씨등의 투쟁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대법원판결문에 의하면 한국산 전자계산본체계산기능능력에 심각한 의문(serious doubts)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개표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며 필리핀 선거위원회의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적인 엄숙한 의무라는 표현으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전자계표능력에 심각한의문이 있는 엉터리 개표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구속은 전자개표기 부정의혹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합시다. 7.15일 7월 17일 인천에서 열리는 애국집회에 모두 가서 맥아더동상을 지킵시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비공개재판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의혹만 증폭시킬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엉터리 수사와 비공개 재판은 하나님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조갑제 사이트, 인터넷 독립신문, 부추연, 프론티어 타임즈, 뉴스타운, 부산 KBS, 부산일보, 국제신문등이 보도하여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각지에서 노무현 숨겨진 딸 사건이나 애국투쟁과 관련하여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결코 노무현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남북한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투쟁할 것입니다.

남북독재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구속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입는 분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053-752-0002, 053-72-0004)로 연락해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167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