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인권과 복지를 앞세운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와 국민의 행복를 앞세운 노무현의 '참여 정부'는 등록금의 측면에서 보면 대학생들에게 살인 학비 부담을 강요한 反서민적, 反복지적, 反인권적 독재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연 3%미만의 등록금 인상율을 보여주었고, 이제 소위 '반값 등록금'을 논의하고 있다. 등록금이 살인적이라면 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이상과 양심에 근거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실용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민생과 복지를 앞세운 김대중과 노무현 좌익정권들을 비난해야 옳다. 

 살인 등록금은 김대중-노무현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복지를 강조하는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도 민노당과 함께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에 참여하여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면서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양 자신들의 과거 행각을 세탁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란적 촛불집회에 동참하여 반정부 투쟁에 광분하기 이전에, 연 평균 7%이상 10여년이나 대학 등록금을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인상해온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대학생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투쟁은 후안무치한 자기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적반하장식으로 대학생들을 야간 폭란에 동참아여 2008년 광우난동사태를 재연하려는 악질적 반란근성을 2011년에도 엿보이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당장 실시하라는 야간집회에 민주당이 동참하는 것은 강도가 경찰을 잡으려는 꼴이다.

 민주당이 주도하여 야간 집회를 합헌화시킴으로써, 분단국가 대한민국에는 종북좌익세력이 촛불문화제의 미명 하에 빨치산식 야간 횃불폭란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6월 9일에도 대학생 조직과 민노당과 민주당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 등의 피켓을 들고 반값 등록금을 당장 실시하라며 반정부 시위를 했다.

 대학 등록금이 살인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진학율이 80%나 되고, 대학의 방만한 경영이 계속되고, 반값 등록금에 7조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라'는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된다. 한국대학생포럼이 주장한 것처럼, 등록금 투쟁은 온 국민들의 고민거리이지, 반정부 투쟁으로 해결될 단순한 쟁점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