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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경비’ 한국軍에 이양 추진
美서 유엔司 대신 맡도록 제의...정부 "신중 검토"
'주한미군 인계철선 역할포기' 논란일 듯

한·미 양국은 현재 유엔사(미군)가 맡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을 가까운 시일 내 한국군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9일 “미국은 최근 JSA 경비책임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유엔사 대신 한국군이 맡도록 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며 “우리 측도 자주국방과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가시화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최전방 관측초소 ‘콜리어’ 지역(한국군 1사단 담당)을 제외하곤 한국군 350여명, 미군 250여명 등 600여명으로 구성된 유엔사 경비대대가 경비책임을 맡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wire)의 최전방 부대 역할을 해왔다. 경비책임이 한국군에 이양될 경우 JSA에 미군은 남아있지 않게 돼 휴전선 및 비무장지대(DMZ) 전 지역 경비책임을 휴전 이후 처음으로 한국군이 모두 맡게 되는 것이며, 경기 북부 지역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추진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 포기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선 JSA 경비책임 이양은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9일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 협의에서 종래 미군이 맡아오던 ‘선택된 임무’를 단계적으로 한국군이 맡기로 합의한 데엔 JSA경비책임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경기 북부 지역의 미2사단과 서울 용산기지를 평택과 오산으로 옮기기 위해 평택·오산의 미군기지 주변 땅 500여만평을 제공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이미 확보한 주한미군 시설 관련 예산 집행을 미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용 부지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겠다고 보증해 달라고 최근 요청해 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측은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 주변의 400여만평에는 미8군 사령부와 2사단을 배치하고,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100여만평에는 주한미군사령부 관련 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庾龍源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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