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은 "대선 재검표"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불러 일으킨 그야말로 충격적인 대선이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선과 재검표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지난 대선의 재검표는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당선무효소송 및 선거무효소송에 입각하여 대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법적인 개표행위(육안확인)가 없었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재검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원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선무효소송에 의한 재검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재검표는 "법적인 개표행위"가 이루어진 후 오차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법적인 개표(육안확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검표가 아닌 최초의 개표가 되는 것이다. 즉, 대선 후 무려 한달만에 최초의 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증거물(투표함 및 투표지)에 대한 확실한 보관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거물의 보관이 제대로 되었는지 선관위 관계자들과 참관인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참관인들의 증언과 사진 및 영상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봉인이 터져있거나 불량한 개표구가 한두곳이 아니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상당수의 개표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정원 개표조작설"에 집착하여, 혼표여부만 확인할 뿐 이러한 문제점들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최초의 개표에서 보관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지금 선거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3차심리일 5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법정) 이러한 문제점들이 소송에 반영된다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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