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 해산 및
문재인이 축출의 법적 근거 ●
대통령을 탄핵한
제20대 국회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다
국회의원 선거 운동은
예비선거운동 기간 포함하여 ...
반드시
120일 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2016. 3. 3.)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일정을 늦추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2016. 4. 13.)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41 일 (2016. 3.3. ~ 2016. 4. 12.)''
밖에 되지 않아 불법으로 무효
A.
헌법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B.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
C.
공직선거법 부칙 [2016.3.3 제140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D. 동영상
1.
2019. 3. 30.
대한문 태극기 집회
촬영 : 천년 바위 김정식
공명총 회장
이재진 연사
마지막 7 ~ 8분
2.
2019. 3. 30.
대한문 태극기 집회
연사
공명총 이재진 회장
1: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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