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한마디 흔적을 남기며..
본좌도 명예훼손및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당해본 쓰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사건으로 곤혹을 치르는 상황을 보고 한마디 흔적을 남기는 바이오.
최실장은 명백한 명예훼손및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고,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오.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존재하므로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기대할수 있다오.
고발인이 고발 취하 하지 않을 경우 초범이라 해도 징역 1년 이상이 예측되오. 기분 더러울것이나 이것이 현행법이라오.
명예훼손은 진실된 내용이라고 해도 사실을 적시하면 무조건 성립되며, 공익성이 있다고 해도 요즘 판례는 공익성의 무게는 많이 가벼워지는 추세(공익성을 거의 무시하는 판례)라 법원판결을 너무 기대하지 않는것이 좋을듯 하오.
본좌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공익목적으로 공개를 하여 물을 먹었는데.. 본좌를 고발한 당사자는 노사모계열인사였다오.
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된 내용일 경우 징역5년, 허위사실일 경우 징역7년이 멕시멈 형량이지요.
본좌를 고발한 고발장은 뻥튀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발장내용이고 고발증빙만 에이포용지 백여장에 이르는 어처구니 없는 고발장이였다오. 실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불과 4장 분량밖에 안되는 내용이였는데 어이가 없었다오.
다행히도 본좌는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서 빅딜로 합의금없이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형사고발 수사기록이 존속하는 5년간 공무원시험 면접때 불이익이 예상되어 찜찜하기 그지 없을 따름이라오.
상대방이 멍청하게?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글을 하나 올린것을 잡아서 화해로 끝날수 있었던 기억이 있다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고, 과거 모처에서 근무한 경력도 또한 도움이 되었다고 할수 있었다오.
그래도 불기소처분(무혐의처분)이란 수사기록이 5년간 남게 되는 불쾌감은 상처로 남는 사건이라오.
사시시험 치르고 합격하여 판검사 임용때 이런 수사기록도 불이익을 작용되는것이 현실이기에 울화통이 치미는것이 당연한것이겠죠.
이런 우여곡절끝에 느낀점은 딱 한가지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진실된 내용이며 공익성이 강한 글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판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합리성을 띄고 있는 죄목이라 사료되오. 기득권자의 비리를 옹호하는 역활을 하는것이 명예훼손죄 같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지요.
따라서.. 명예훼손죄를 손질해서 공익성(비리사건, 명백한 진실내용)을 띈 내용은 면책에 가깝게 되도록 고쳤으면 하오.
이런 손질을 한나라당에서 집권하면 추진이나 할지 모르겠으나.. 시민단체든 개인이든 공익을 위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명예훼손죄를 손질하여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라오.
부추연도 화를 내는것은 차치하고 불합리성이 강한 법률개정에 관심을 두는것도 괜챤은 방법이 아닐까 하오.
근데 수사기록을 즉시 삭제하도록 법개정한다고 열린당에서 난리를 피더니 슬그머니 없던일로 하는듯 하오. 본좌 기분도 끌끌하오. 열린당의 말은 원래 믿을수 없는건데 괜시리 희망을 가져 보왔던것 같소. 부추연도 떵 밟은셈 치고 그냥 잊어 먹길 바랄뿐이오. 나중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불합리한 법개정에 앞장을 서면 작금의 기분을 전환할수 있을꺼라고 보오..
세상만사.. 다 그런것 아니겠소?
판결이 관대하길 바라면서 작금의 사태를 교훈삼아 지혜롭게 활동하는 방법을 모색하는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사료되오.
꼬리말..
푸구엄니님 젊을때 사진을 보왔는데 정말 미인이시구려..
요리법 올린것 참고하여 혼자 요리라도 해먹야 겠소.. 고맙소..
본좌는 남정네지만 요리가 취미라서리.. ^^
오랜만에 ^^; 가 부추연과 창사랑을 모니터해 본 소감 한마디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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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과 창사랑을 마지막으로 모니터한후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군요.. 모게시판의 삼모씨가 본좌 예측대로 고발을 한것을 보고 웃음이 나오더이다. 아군끼리 고발하는 행동은 뭔지.. 쩝~
경찰서에서 시달리다 보니 느낌이 오더군요. 고발할 인간인지 아닌지.. 적과의 문제가 아니고 아군간의 문제는 조용히 내부적으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오. 부추연 공지글 처럼 말이오.
고발취하하고 좋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 의 마지막 글이오. 고발 당하면 공부도 못하고.. 일도 손에 안잡히고.. 정말 기분 더럽다는것을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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