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대한민국의 헌법제1조에서 “반공을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지금까지형식적이고구호에만그친반공태세를재정비강화한다라는 의미로 명시하여 좌익들은 설자리를 잃은 때가 있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의하여 수정헌법 제1조를 만들었다. 미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선거법이 이를 말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대한민국도 헌법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여 선거법에서 자행되고 있는 표현의 억압을 해소시켜야 한다. 고롬!
1. 수정헌법 제1조란?
미국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이 깊다. 때문에 수정헌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미국정신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수정헌법 제 1조의 내용은 아래로 요약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 연방의회는 구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1조의 기원은 17·8세기의 철학적 분위기, 즉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모든 주장을 청취하며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졌다는 ‘사상의 자유시장(free market place of ideas)’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1789년에 제정된 외국인 및 정부비방법(Alience and Sedition Acts)으로 알려진 네 개의 법률에서는 미국의 안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연방 정부와 의회, 대통령 등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거나 또는 그들의 신용을 해치거나 하는 행위의 비방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표현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의 사례
래리 플린트가 발간하는 허슬러는 미국에서도 가장 선정적이며 원색적인 포르노 잡지 중 하나이다. 여전히 허슬러의 발행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포르노야말로 가장 솔직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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