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야당의 국회 내 폭력행사를 언급하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날치기 보장법’이라고 맞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에서 폭력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서 직접적인 단상점거금지나 폭력으로 본회의 점거금지조항은 없지만, 앞으로 위원장석을 점거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혹은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하기 위해 회의장 들어가려고 시도할 때 몸으로 막게 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며 “업무방해죄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만 통과되면 야당의 물리력 저지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민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니, 민주당은 폭력이 자당의 특허이자 노하우인 듯 적극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는 폭력을 용인해서도 안 되고, 그 어느 장소보다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 부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과거 70~80년대 사고에서 벗어나 21세기에 맞는 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회 폭력방지법은 또 다른 MB악법을 추가한 것이고, 날치기 보장법이며,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려는 제2의 유신입법이기 때문에 결사 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정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불법 부당한 공권력을 동원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불법으로 통제한 한나라당이 날마다 ‘법’타령만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원죄를 씻기 위한 폭력방지법 제정에 골몰하지 말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폭력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내에서의 폭력이 횡행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다수당, 다수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를 해나갈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법이 훨씬 더 당위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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