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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偏向판사의 '페이스북 판결'은 틀렸다

정치적 좌익성향을 공개한 판사를 퇴출시켜야

ㄹㄹㄹㄹ 네티즌 논객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판결의 전문가,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자르면 국가가 굴러가질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면서 정치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은 전국민을 상대로 봉사해야 한다. 좌파만을 위해, 우파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페이스북에 공무원인 판사가 글을 올리는 것. 사실 아주 간단하다. 사적인 공간이라면 정치적인 말도 해도 되고 대통령 욕도 해도 된다. 공개된 자리라면 하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페이스북이던, 싸이월드 미니홈피던, 트위터던 다 똑같다. 싸이 일촌, 페북, 트위터 친구가 실제 오프라인 친구만 되어있고 그 일촌, 친구만 볼 수 있는 글이라면, 사적인 공간의 글이다. 그렇지 않고 그사람을 모르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면, 공개된 공간이다.

1. 공무원의 정치중립

대통령을 매국노로 비난한 그 페이스북 글이 공개된 글이라면 법에 따라 옷 벗어야 한다. 실제 친구들만 볼수 있는 즉, 사적인 게시글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게 맞다. 노무현은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로도 공무원을 해임시켰다. 이는 잘못이다. 이명박은 공개된 곳에서의 일로도 무대응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를(권위주의가 아니다) 버리고 있는 것이고 법을 무시하고 있는것이다.

2. 표현의 자유

노무현은 패러디마져도 수사를 했다. 김정일을 또다시 두둔하면 저격하겠다고 한 패러디는 수사를 받았다. 이명박이 FTA 를 체결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매국노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은 것이다. 근거도 없이 매국노라고 비난한 것은 수사 대상이다.

3. 페북 좌편향 판사의 평소 판결

페북 사건 이후 자신들이 잘했다고 큰소리 치는것을 보면서 아무리 그들이 좌파라지만 기가 막혔다. 저런 무개념이고 편향적인 사람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실제로 평소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봤다. 역시나..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판례검색 사이트다. 여기서 판사 이름 치면 그 사람 판결이 죽 나온다.

좌파들의 특징은 폭력의 합리화, 정당화다. 자세하게 쓰면 너무 길어지니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들 논리는 일관성은 있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천안함도 한국이 김정일을 자극한 것이고, 전경과 경찰을 죽창과 갈라진 죽봉으로 실명시키는 폭력도 경찰이 잘못해서 자신들은 어쩔수 없이 폭력을 쓰는 것이고, 경찰서장 폭행도 경찰이 유도한 것이고, 6.25도 미국과 한국이 남침을 유도한 것이고, 성폭행도 피해자가 옷을 짧게 입어 유도한 것이고, 성폭행 피해자가 적극 방어를 하지 않았으니 12살 여아를 20대 남자 셋이 성폭행해도 무죄판결이 나온다. 연쇄살인마를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2심 좌파편향적인 판사는 '세상이 더럽고 사회가 그를 살인마로 만든 것이니' 사형은 과하다 하여 감형시킨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몇개의 판결들 중 성과 관련된 판결을 찾아봤다. 성폭행관련 판결은 검색되지 않고 성희롱 관련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04.02.11 선고 2003구합23387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 [각공2004.4.10.(8),504]

같이 판결한다. 한강현 최은배 윤태호

사건 개요는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들 회식 술자리에서 남자 교장이 교사들에게 술을 따라줬다. 남자교감이 여교사들에게 술잔을 비우고 교장에서 술을 따라주라고 지시했다. 여교사들은 따라준 술을 마시지 않거나 교장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고 있었다. 교감이 다시 요구했다. 한 여교사에겐 'ㅇㅇ교사는 필히 따라줘야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여교사들은 교장에게 술을 따라줬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선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교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때 판사3명 중 한명이 페북으로 이명박을 매국노라고 비난한 판사다. 판결 결과는 '성희롱 아니다'로 나왔다. 성희롱이 아닌 이유는 지금까지 좌파들의 터무니 없는 논리로 폭력을 합리화 할 때처럼 놀라움 그 자체다.남녀평등이란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남자교사도 교장에게 술을 따랐으니 성희롱이 아니란다.

결론:

'좌편향 판사 옷벗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자 '보수적 판사들도 옷 다 벗으면 자기도 벗겠다'고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의 다른 판사가 페북판사의 편을 들어줬나 보다. 이런 좌파들을 보면 할 말이 참 많지만 다 생략하고 이 말만 한다: "판사까지 하는 머리로 그렇게까지 단편적인 논리의 판결들, 주장들, 놀랍다. 그게 이념이란 건지... 판사가 근거들을 가지고 판결로 말을 해야지 인민재판하듯 페북으로 자기들만의 감정만 가지고 결론을 내서 남을 매국노라고 판결내리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까지도 정당화하는 것이 좌파의 이념이란 건지..."

티비 공개토론에 저런 판사들을 한쪽 패널로 해서 공개적으로 좀 서로 할 말 하면서 길게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들이 과연 우파의 반론에 재반론을 할 논리가 있는지 궁금하다. 종국에는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고 끝날 것인지 과연 나나 다른 수꼴들이 모르는 놀라운 논리나 가치가 있는지? 모든 걸 남탓, 피해자탓, 부자탓으로 돌리는 저들에게 논리라는 게 있긴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