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가 되어 검찰에 드나들면서 느낀 점이다.
제주지검의 민원실만큼 친절한 공무원을 나는 만나보지 못 했을 정도로 그들은 친절했고, 광주고등검찰청 제주부 여직원의 친절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제주지검, 광주고검, 대검찰청을 비난하면서 밤잠을 슬치고 1년도 넘게 검찰개혁을 모질게 부르짖고 있는..나는
사기꾼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고, 경찰의 날조 때문에 피의자가 되었고, 검찰 때문에 피해자의 위치를 벗어 날 수 없었던 사건을 두고 이래서는 검찰이 안 된다는 것이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1년에도 수십만이 발생한다는 믿음 때문에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무기력 때문에 분노하면서도, 이런 곳이 검찰인가? 하는 회의 속에는 과거 위정자들이 검찰에게 구조적 모순을 안겨 주었다는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니 아이러니 하다 할 것이다.
검찰을 비난하면서 검사에게 연민의 정를 느낀다니 무슨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 같지만, 평 검사가 하는 일을 보면 매 사건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고, 범죄는 날로 지능적이며, 그 진술은 상충되며,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는 매 사건에 대한 창의력을 발휘해야하고, 법 적용을 달리 해야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직접검사를 보조하는 인원은 많아야 여직원을 포함하여 2-3명 정도고 경찰서 수사관 1명을 포함한다하여도 3-4명이 日 네 다섯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무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검사가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도 나가야하고, 행정처리 또한 쉬운 일이 아닐 진데 이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민생 사건은 시시하다(?)하여 뒤로 제쳐지고 불기소 처분하고 각하 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척결하는 것이 바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순리인데도 요즘 위정자들은 경찰수사권 독립운운하며 검찰개혁에 초를 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권력은 나누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두 배의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 위에 두 개의 권력이 군림할 뿐인 것이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찰로 인한 피해자를 막자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력의 약화가 아니라 한국최고의 엘리트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고, 검찰의 검사들도 지금 특검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동일체를 혁파하고 서로 경쟁하여 유능한 검사를 배출하는 검찰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검사 1인에 2-3명의 직원으로는 맡은 사건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특검의 '팀'과 군대의 '팀'에서 시사하는바 같이 '검사 팀'을 이룰 수 있을 때 진정한 수사를 이룰 수 있다고 검찰을 더나들면서 느낀 바이다.
또한 국민이 감동하는 유능한 '검사팀'이 팀 스프리트를 발휘하여 이곳 저곳에서 활동 할 때 '경찰의 날조수사'도 적발되는 것이고, 범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아니라 '검사에게 걸리면 감옥소에 간다'는 위엄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인 국민과 법을 지키는 국민에게는 존경받는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하여 이런 구조적 모순이 있음을 알고 검찰이 수사도 않고 경찰의 의견과 같다거나 제주의 지검의 의견과 같다는 식으로 국민의 고소, 항고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고 기각하여 국민을 피해자 위치에 있게 하는 현실의 검사는 검찰개혁을 위하여 각성하고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핑계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수사는 검찰개혁에 앞서 근절되어야 할 사실인 것이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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