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빠들의 유언비어에
부화뇌동은 참으로 어리석음을 아시오... 충청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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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전쟁을 하기 전에 왜 전쟁을 해야하는가를 자국 국민들에게 설득하여 호응을 얻어야 승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전쟁을 하기전에 적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최대한 일으킬 수 있는 유언비어(流言蜚語)로 호전적 (好戰的) 반응을 얻어내는것이 전쟁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일입니다. 현재 노무현과 그 패거리 들은 그들의 홍위병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정신들이 없습니다. 그 첫번째가 위 헌 선고가 나오자 노무현은 관습헌법에 대하여 처음듣는 이론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에 노빠들이 순식간에 까무러칠 정도로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과 열우당은 위헌 판결이 나기전 이미 위헌 판결이 날 것이란 것을 국정원을 통해서 알 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듣는 이론이란 말도 사전에 계획된 말임을 우리는 유념하여 야 합니다. 모든것이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관습헌법 이란 말을 꼬투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얼토당토한 억지이지만 이들은 억지를 밥먹듯하는 무리들입니다. 분열(分列)과 패가르기에 달인인 노무현은 수도이전의 반대세력을 광화문에 고층빌딩을 가지고 있는 조선과 동아를 거론하였고, 서울에서도 강북과 강남을 가르고 강남사 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수도이전을 반대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강남 판사들이 헌법을 훼손!]
결국 위헌 결정이 나자 노빠들은 <강남 판사들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100년 전에 망해버린 조선왕조를 규율하던 경국대전까지 들먹이며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펼 치는 걸 보면 헌재의 강남판사들도 어지간히 급하긴 급했나보다>라는 말로 헌재의 재판관들 을 강남 판사로 명명하며 노무현의 코드에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5개월 전만해도 노무 현의 탄핵을 기각했을 때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들 은 헌재의 재판관들을 강남 판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와서 강남 판사 들이 헌법을 훼손했다고 법치(法治)의 근간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이 무식하다거나 또는 헌법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지만 노무현은 관습헌법 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단지 노빠들이 무지를 들어내고 노무현의 코드에 맞출 뿐입 니다. 성문법(成文法)주의를 택한 나라들도 모든 법적 사항을 법조항으로 문자화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자명한 사항은 관습헌법 속에 담긴 것으로 상정 간주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더구나 헌재의 위헌 결정에 국민들의 80% 이상이 공 감을 표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이들은 헌법도 여론도 무시하고 수도이전을 투쟁으로 쟁취하겠 다는 선전포고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유언비어!]
서프라이즈는 22일 <수구들의 억지가 날이 갈수록 극악해 진다> <파란색을 보고도 빨갛다고 하고 1+1도 2가 아니라고 한다> 는 기사를 게제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난 노무현의 탄핵 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승리니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떠벌렸으나 이제는 <탄핵이 되지 않았 다고 해도 지난 탄핵사건으로 우리 공화국의 근간은 상처받았다. 그걸 최소화하는 것은 그걸 기각해 버리는 것이었으나 그나마도 탄핵을 인가하지 않았을 뿐 이유가 있네 뭐네 하고 말함 으로서 상처를 더 크게 한 것이 당신들 헌재이다>고 당시의 헌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과입니다. 이들은 노빠들을 향해 헌재에 적개심을 갖게하고 호전적으로 유도 하여 단결을 주문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법치를 부정하고 수도이전을 관철한다는 혁명과업 을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유언비어란 무엇인가?]
저들의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위험한 유언비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헌이라는 결론 을 내기 위해 말 같지도 않은 온갖 구실을 갖다 붙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여덟 분. 왜 이들이 쥐약 먹은 결론을 내렸을까? 원인은 하나다>로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란 것이 노무현의 국보 법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난 9월 헌재가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고 결정 선고를 하였 는데 생명의 은인도 몰라보고 헌재를 향해 국보법은 박물관에 택배로 부쳐야 할것이라고 야지 를 놓은 노무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노무현의 박물관 발언이 있고 난 다음 헌재의 재판관들 이 만나서 <저사람 괜히 살려주었다>는 말을 실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헌재는 작심하고 노무현을 엿먹이려 하였고 그 결과 관습헌법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헛소 리를 갖다 붙여 위헌 판결을 내린것이라고 노빠들을 향해 전파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 천만의 유언비어입니까? 이런 유언비어를 듣고 흥분하지 않을 노빠들은 하나도 없습니 다. 이들은 바야흐로 위헌 판결을 기화로 국가 전복을 노리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수구 꼴통들은 반만년 기득권 세력이라고 단정하고 경국대전까지 끌어들이는 세력들이므로 앞으 로 여론조사를 방편으로 국가보안법 존치를 밀어 붙일것이라고 주장하며 노빠들을 향해 국보 법 폐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부추키고 있는것입니다.
[위헌이 문제가 아니라 공약(空約) 이 문제이다]
작금의 사태는 노무현의 충청도 표밭을 의식한 공약(空約) 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 은 자신의 말대로 수도이전으로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재미를 좀 본것이 아니라 톡톡히 보았 습니다. 수도이전이란 공약(空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무현은 충청권에서 52.5%라는 압승 을 거두었고 충청이 연고지인 이회창 전 총재는 연고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1.3%의 득 표 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노무현은 겸허히 헌재의 결정에 승 복하고 대 국민 사과와 함께 노빠들을 충동질하는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선전 TV토론 에서 공약(空約)을 놓고 이회창 총재를 공격한 일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대국민 사기극]
헌재의 결정과 헌재의 결정 이후에 나타난 여론의 향방은 노무현의 수도이전은 사기라는 것 이 증명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수도이전을 홍보하고 39억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지원한 모 든 일들은 마땅히 국고에 환납되어야 합니다. 또한 충청도민들에게 무릎꿇고 사죄를 해야합니 다. 저의 공약(空約)으로 충청도민을 기만하고 농락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하고 납작 엎드려 사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도에서 당선된 열우당 의원들은 헌재의 재판관들을 탄핵할 엉뚱한 짓을 그만두고 어떻게하면 충청도민들을 위로할 것이며 계획 차질에 대한 경제 살리기 후속 조치에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충청도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충청도에 서도 수도이전 반대의 여론이 41%나 나왔다는 것은 수도이전을 무조건 밀어 부칠것이 아니라 는 것을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빠들은 어떻게 하는것 이 진정 애국하는 길인가를 노무현의 코드를 떠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 를 바랍니다.
[위 사진은 수도이전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 주민들이 헌재의 위헌 선고가 발표되자 신 행정수도 입지선정 반대 프랭카드를 걸었다가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민심은 이랬습니다!]
2004.10.23.
솔방울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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