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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2006년부터 더 많이 올라
연평균 10~15% 수준 상승 전망…국내총생산 증가율의 2∼3배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11.22 09:08 44'
주택과 땅에 대한 보유세가 오는 2006년부터는 더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부동산 보유세는 작년 기준으로 오는 2008년까지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내년은 과세표준을 개편하기 때문에 소폭 인상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세수목표에 맞춰 인상폭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2조5천억원에 머물렀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징수액은 오는 2008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유세는 올해 과표인상으로 3조2천억원에 달해 28.0%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도입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올해보다 10.0% 늘어난 3조5천200억원을 걷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2008년까지 보유세를 2배로 인상하려면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조4천800억원의 보유세를 더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수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연평균 4천930억원을 걷어야 하며 그에따른 연도별 보유세 징수액은 2006년 4조130억원으로 전년대비 14.0% 상승하고 2007년에는 4조5천60억원으로 10.9%, 2008년에는 5조원으로 9.9%가 각각 오르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8년 보유세액을 작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지만연도별 세수증가율은 당시 상황을 봐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2006년 이후는 보유세가 대략 10~15% 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보유세 증가율은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대의 2~3배에 달하는규모여서 국민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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