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이인제 정치재판을 그만두라 개자식들아.

곡절많은 ‘이인제 항소심’ 추천1/조회85, 등록 05/02/2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의 항소심이 재판부가 두차례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세번째 재판부로 넘어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이의원의 항소심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에 배당됐다.

이의원의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7부에 첫 배당됐다. 당초 형사7부는 지난달말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그러나 2월초에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사건은 형사7부 재판장을 맡은 고영한 부장판사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고부장판사와 이의원 사이의 ‘인연’이 또 한차례 재판부 교체를 불렀다. 고부장판사와 이의원이 사법시험 동기(21회)였던 것. 고부장판사는 “혹시라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고, 결국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5부가 심리를 맡게 됐다.

이처럼 사건 심리가 길어지면서 관계자들의 신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모 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광주지검으로 전보되는 바람에 이의원 재판이 있을 때마다 비행기 등을 이용해 서울에 올라오게 됐다.

최희진기자 [email protected]

- 출처 : 경향신문 -
14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