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학교의 장의 사학복귀 제한 강화
<개정내용> 비리 관련 임원의 학교복귀 시한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관할청의 해임 요구로 학교의 장직을 상실한 자의 학교복귀 시한 또한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개정이유> 사립학교 경영자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비리와 부정에 연루된 임원은 우리사회 어느 분야보다 엄격히 다루어야 하고 복귀 조건을 더욱 강화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함.
<반대이유> 공무원의 경우 비리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 징계해임 및 파면된 자의 복귀 시한이 각각 3년, 5년인데 반해 사학 임원 및 학교의장에 대하여 보다 가혹하고 특별하게 그리고 사안의 경중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또는 복귀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사립학교 설립자(들)가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처벌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독자적인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 영원히 또는 근원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위헌이다.
일부 사학 설립자 및 학교의 장에게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학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도 없이 투정만 부리고 그저 학교법인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자들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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