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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도엔 核기술·장비 판다

中 견제위해 핵확산 억제정책 뒤집어

미국이 핵확산을 억제한다는 기존 정책을 뒤집고 인도에 핵기술과 장비를 판매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방미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민간용 핵기술을 공유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이에 따라 미국의 민감한 핵기술과 장비에 대한 접근이 처음으로 가능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받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핵기술 지원을 금지해왔다. 인도는 1974년 핵실험 이후 이 조약 가입을 거부해왔으며, 따라서 인도와의 이번 합의는 이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를 세계강국으로 부상시켜 중국의 견제세력으로 만들려는 부시 행정부의 전략을 가속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합의를 앞당겨 추진했다.
이 합의는 인도를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를 향후 수십년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공고화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19일 분석했다.
(워싱턴=허용범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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