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반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만 있고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책무성 약화를 불러오는 집단운영체제(공동관리)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사학은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학교법인 및 학교장의 독점 권력의 전횡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권력만 존재하므로
더욱 전횡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장만 난무할 것이 분명함으로
오히려 사학은 반목과 분열로 분쟁의 소지만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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