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회 또는 교수회의 교원징계위원 추천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이 임명하되, 이사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교원 징계에 균형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비록 학교법인이 임명한다 할지라도 현행 사립학교법에 교원징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 교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교원 징계위원이 당해 학교 교원의 추천을 받아 참여함으로써 위원회가 세력다툼의 장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징계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를 기속하는 반면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나, 사립학교법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원노조를 허용하지 않을 때의 일이다. 이제는 이처럼 균형 잃은 현행 규정을 오히려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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