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민주성의 잣대는 교원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교원의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로 스승으로서 노동자로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신분보장을 이중, 삼중으로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 '교원인사 청탁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담당교수나 학과장, 그리고 총 학장의 순이었다. 이런 현상은 교원인사과정에서 심사결과와 절차의 이행여부가 이사장의 교원임면권 행사시 법률적 필수요건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인사권의 실질 행사권을 교원에게 준다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인사관리 하부단위에서 청탁인사에 따른 비리가 다양하게 발생될게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하부단위의 인사비리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인사비리에 대한 치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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