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학생이 사학의 비리로 고통 받고 있다”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님의 대정부 질문을 보며
현재 38개 사학에 관선(임시)이사가 파견 나가 있다. 그 어느 사학보다 이곳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미 구 재단의 경영자들이 떠났음에도~.
그렇다면 정상화 내지 해결능력도 없는 임시(관선)이사제를 강화한답시고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아예 해당 사학이 문을 닫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만이 학생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최재성 의원님 말씀처럼 “학생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 주장의 가장 합당한 답은 “입시"와 "사교육" 일 것이다. 그럼에도 사학법 개정에 유리하면 어떤 것이라도 같다 붙이는 통에 반론 제기하는 것도 이젠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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