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개정 반대!!
[내일신문 2005-09-12 15:09]
심사시한 16일 나흘 앞둔 여야 입장차 여전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정기국회 초반 파행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된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자,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6월 심사기일을 9월 16일로 못박은 바 있다. 그러나 기일을 나흘 앞둔 12일까지도 여야는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요청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13일 교육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각 소집한 회의에 대해 여야가 함께 참여해 논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 할만한 노력은 다했다”며 “더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 정봉주 의원은 “당초 여야 간사모임에서 임태희 의원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8개 법안을 12일까지 소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가 안되면 모두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었다”며 “결국 한나라당 내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안 서명은 무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심사기일로 지정된 16일이 지나면, 더 이상 상임위에서는 (사학법을) 심의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새롭게 제출된 만큼, 소위에서 병합 심리해야 한다”며 “소위를 거부하고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자는 것은 여당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태희 의원측 인사는 “여당안에 대응하는 야당안이 제출된만큼, 소위를 통해 병합 심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16일 심사시한을 지켜 논의해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간사회의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심사기일을) 연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심사기일을 불과 한달도 남겨놓지 않고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16일로 돼 있는 심사기일을 넘기면 의장이 직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처리가 난망한 만큼, 심사기일을 넘겨 직권상정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16일로 심사기일을 지정한 김원기 의장측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종용할 것”이라면서도 “시한을 넘기게 되면 직권상정의 요건은 갖추게 되는 셈”이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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