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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교육 작성일 : 05-09-24 조회수 : 431 추천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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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우려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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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번에 드러난 일부 사학비리가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여당에선 사학비리가 구조적인 만큼 차제에 재단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리사학을 기준으로 모든 사학에 적용하는 법을 재단해선 안된다. 그동안 지적했듯이 비리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자율적인 권한마저 박탈해 사학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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