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너무합니다....

총 방문자수
366,221,838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4,177

오늘의 방문자수
4,178

작성자 : 사학법필패 작성일 : 05-10-03 조회수 : 428 추천수 : 4

번호 :144,335

여론 1번지

너무합니다....

부추연

학교법인 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규칙제정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립학을 설립한 것이다. 이를 박탈하려 한다면,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約束法益)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먼저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한 다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경영권을 박탈해 갈 줄 알았다면 애당초 누가 사립학을 설립했겠는가?
175940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4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Total 265,914

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7554	[물러나] 하튼 노씨되고나서 재셥는일만 터지넹	아짱나	01-12	425	6
7553	[물러나] 알럽황에서 퍼온 글!!!	읽어보세요	01-13	425	6
7552	누가 한국을 망치는가	쓴소리	01-13	425	3
7551	[물러나]김홍일 넘한테 성화대학교 강탈 당하신분	김성	01-13	425	12
7550	[보도] 하이닉스 매그나칩 임헌진 사무장 단식18일, 병원 후송	사내하청지…	01-13	425	3
7549	[물러나] 가짜장관 천정배야 17대대선에서 조작사용될 전산.전자투표기.조…	16대선부정…	01-14	425	12
7548	결국 돌아 버렸군 쯧쯧쯧!................	격리수용要	01-14	425	12
7547	사대매국 가짜우익이 나라를 망친다	건전우익	01-14	425	3
7546	황교수의 진실이 밝혀지고있는 과정입니다	국민	01-15	425	5
7545	절라도고건 오늘SBS대담.. 고건집권이 교환된게 아닌가하는..	물주의내락	01-15	425	8
7544	[물러나] 김선종 도피?????	뉴스보니까	01-16	425	5
7543	[물러나] 노성일 에게 묻는다	권은숙	01-16	425	5
7542	[물러나] 수고하시는 박근혜 대표님께	이고고	01-16	425	5
7541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나님이사…	01-17	425	6
7540	우꼴통은 정신좀 차려라.......	김희권	01-17	425	2
7539	[물러나] 어학원 가기 전에 전교조 가짜 선상들에게	부모가 누…	01-18	425	8
7538	[물러나] 노빠들의 경제관, 1) 증시가 상승추세일 때:	경제는문제…	01-18	425	5
7537	[물러나]YS가 김대중이 시작한 친북 작태 중단 요구	김성	01-18	425	3
7536	[물러나] 종말을 고해야할 정권	채용길	01-18	425	5
7535	[물러나] 개짐승의 전문분야	이세희	01-19	425	2

12911 12912 12913 12914 12915 12916 12917 12918 12919 12920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