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지 부시 큰일 났다
등록 : 초국 조회 : 1655 점수 : 227 날짜 : 2005년10월6일 19시33분
1단계 4차회담의 최대 쟁점은 '핵포기'냐 '핵폐기'냐의 문제였다. 핵포기와 핵폐기가 쟁점이 되었던 이유는, 북한의 과거핵(이미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폐기'란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폐기'라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시간개념으로써 북한의 과거핵까지 없애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포기'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개념이며 의지개념이다. '포기' 속에는 과거의 시간개념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핵포기'라 하면 현재 개발중인 핵과 앞으로 만들 핵무기 계획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폐기'라 하면 북한의 과거 핵까지 없애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핵포기'라 하면 북한의 과거 핵은 '없애는 것'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과 미국은 '폐기' 냐 '포기'냐를 놓고 대결하였던 것이다.
'폐기'냐 '포기'냐의 문제는 북미 핵대결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대 요인이었다. 6자회담 공동합의문에 '폐기'가 명시되면 북한의 패배가 되는 것이고, '포기'가 명시되면 미국의 배패가 되는 것이었다. 2단계 4차 회담 공동합의문에는 '모든 핵을 포기한다'라는 '포기'가 명시됨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패배했다는 것을 문서로 확정지은 것이다.
북미 핵대결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패배로 승패가 결정났다. 클린턴 정권 때 이미 북미 핵대결은 미국의 패배로 결정이 났던 것이다. 미국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패배로 인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여야 했다. 그 첫번째가 바로 클린턴의 방북이었다. 미국은 북한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여야 했던 것이다. 2000년 조미코뮤니케가 체결되고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던 것은 미국이 북한에 패배하였기 때문에 클린턴이 북한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이고, 북미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이행하여야 했던 것이다.
부시가 집권을 하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없고, 레드라인(폐연료 재처리)을 넘으면 무력제재를 가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것은 북미 핵대결에서 패배한 미국의 만용에 불과했다. 자존심 때문에 만용을 부려봤지만 결과는 6자회담 공동선언문이 말해주듯 미국의 패배를 재확인 하는 것에 불과했다.
2002년 제임스 케리가 북을 방문하여 북한의 고농축 우랴늄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북한의 강석주는 "핵보다 더 한 것도 가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시발로 해서 미국에게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감시카메라의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요원을 추방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폐연료를 재처리 하고, 드이어 핵보유와 핵무기고 증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북한은 강도와 속도를 높이면서 미국에게 무자비한 매질을 가한 것이다. 마치 샌드백을 두드리듯이, 북한이 매질의 강도를 높일 수록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대화'만을 외쳐야 했고, 한중일을 오가면서 북한에게 대화를 구걸하여야만 했다. 그 결과가 바로 '6자회담' 이었던 것이다.
이번 6자회담 공동합의문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한다'라는 문구를 놓고서 우리 언론들은 마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포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과거 핵은 이번 합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열외'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과거핵도 폐기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천만에.
이번 6자회담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모든 핵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언론은 모든을 시간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북한의 과거핵까지도 폐기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모양인데,,
이번 6자회담 공동문안에 명시된 '모든 핵을 포기한다'라는 것의 '모든'은 시간개념이 아니라 '핵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 현재 개발중에 있거나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핵폭탄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핵탄두, 플로토늄, 고농축 우라늄 등 모든 종류의 핵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모든 핵무기를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모든'은 시간개념이 아니라 '핵의 종류'를 의미한다. 북한의 과거 핵까지도 없애기 위해서라면 '모든 핵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모든 핵을 폐기한다'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다 싶이 북미 핵대결의 승패는 이미 클린턴 정권 때 결정이 난 것이고, 이번 6자회담은 소위 [[ 재검표]]와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서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은 승패에 승복을 못하겠다면서 [[재검표]]를 요구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6자회담은 이미 북미 핵대결에서 패배한 미국의 [[재검표]] 요구를 북한은 돈을 받고 받아들인 것이고, 재검표 결과는 해보나 마나 미국의 패배.
북미간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되는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동북아에서의 미국 패권이 끝나는 것을 의미...
미국은 북미 핵대결에서 이미 패배했지만 세계적 이목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꼼수작전(북한인권법, 탈북자들을 이용한 북한에 대한 왜곡, 조작, 날조)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을 뒷구멍에서 끝없이 시도하겠지만,,그래봤자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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