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우려...
사립학교 재단을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들이 여당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극렬히 반대
하는 것은 사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교육권 및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임에도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으로 재산권을 과
잉 제한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비례의 원칙
을 지켜야 하는데,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이 이사를 추천토록 규정한 것은 이런 비례 원
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한다. 개방형 이사제는 자칫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이사를 양
산해 학사운영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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