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前 교육부 장관 7명 ″사학법 재개정해야″

[쿠키 정치] 전직 교육부장관 7명이 정기 국회 개원일인 1일에 맞춰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전 정권 교육부 장관들이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을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숙희 문용린 박영식 오병문 이명현 이상주 정원식 등 7명의 전직 교육부 장관들은 2쪽짜리 ‘개정사학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달 간의 토론과 준비를 거쳐 지난달 31일 서울 봉천동의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최종 문구를 수정했다. 핵심은 국회에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하라는 요구였다.

전직 장관들은 성명에서 “사학의 비리와 불법에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대는 일부 비리 사학,초가삼간은 대다수 건전 사학을 지칭했다. 성명은 “비리 부정은 현행 법으로 사법당국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며 “개정 사학법을 국회에 재상정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번 개정하는 것을 국회의원 제위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임을 주도한 이명현 전 장관은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교육행정이 필수적”이라며 “규제위주의 교육행정이 제대로된 사학을 키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 현대사에서 사학은 교육의무를 진 국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도구였으나 이제 세계와의 경쟁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개정사학법은 사학 전체를 불구로 만들어 결국 문명의 흐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선진화운동본부 공동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문민정부 마지막 교육부 수장이었다. 문민정부 출신으로는 오병문 박영식 김숙희 장관이,노태우 정부 출신으로는 정원식 장관이 함께했다. 문용린 장관과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교육부를 거쳐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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