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이나 푸틴처럼 박정희의 경제개발정책을 배우려는 정치지도자도 있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요즈음 저개발국에서 앞 다투어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이다.

우리의 70년대보다는 여건이 나은 지금인지라 기초적 인프라 구축에는 새마을운동만한 게 없다고 보는 모양이다.

새마을 운동을 배우려고 몰려든 저개발국들의 눈에는 대형화물차가 다닐 정도의 도로와 교량은 아니더라도 당장 손수레와 우마차라도 원활히 다니는 문제라든지, 첨단주거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위생과 전력화 문제라든지 농업에 있어서 기초적 관개망 등 현대사회 진입을 위한 기초적 단계를 조성하는 데는 새마을운동만한 프로젝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수범사례를 또 만들었으니, 안보이념에 바보인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한미-FTA”이다.

이번 여름과 가을 그러니까 열대지방의 우기에 내린 장기간의 강우로 인하여 수도 방콕 시내까지 침수를 겪은 태국의 잉락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란다.

방문 이유는 여름 내내 장마에 시달리고도 수해를 입지 않은 우리나라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태국의 범람 사태를 극복하는데 적용하기 위해서란다.

이 정도면 4대강 살리기가 얼마나 잘한 일인지 공인 받은 것이 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하나인 한미-FTA를 들 수 있겠다.

한,미 FTA를 체결한 후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자국 국회 비준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계기를 민주당이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식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81개국과 이 조항을 넣고서 통상협상을 맺고 있고 그 통상협상에는 전부 ISD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비준을 받지 못하는 틈을 타서 약삭빠른 일본이 한,미 FTA 선점 효과를 빼앗기 위하여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주도하기로 선언했다.

미국·호주·베트남·페루에다 일본까지 가세한 TPP가 실현되면 세계 제1의 경제블럭이 형성되는 엄청난 파장을 낳게 된다.

미국도 한미-FTA보다 여기에 더 관심이 끌릴 것이다.

솔직히 미국입장에서 볼 때, 한미-FTA는 해봐야 오히려 미국의 무역적자만 확대되고 한국의 야당세력으로부터 미움만 싸는데 비하여, TPP는 무역적자의 주범인 중국 대신 베트남(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비회교권)을 끌어안아 소비재 공급처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정치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사안이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 한미 FTA 효과를 TPP 효과에 빼앗기지 말고 먼저 선점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위해서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신속히 표결처리 하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이렇게 사유도 옳고 의원수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총선에선 집토끼조차 지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직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안 시키면 산토끼가 찍어줄지 모른다고 착각하는가.

아직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안 시키면 방송에서 좋게 표현해 줄지 모른다고 착각하는가.

꿈 깨라. 머저리들아.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