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건 몰라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여성부 폐지는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성부 폐지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행정부서 명칭에 특정 성별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 존재 자체가 다른 성별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효과는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차별과 남성우월을 말하는것이 아님니다.
양성평등은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특정 성별 명칭 부서를 통해서 해결할것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및 국가 사회적인 인권의식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지 일방적으로 특정성별(남성)을 배척하고 특정성별(여성)만을 인위적으로 부각시키는 행정부서를 만드는것 자체가 엄청난 남녀 편가르기 및 남성 차별과 박탈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부의 행정이 남녀의 기회의 평등을 증진한것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인 여성할당제와 여성승진할제 및 남성차별적인 여성 취업 교육및 여성취업 홍보및 배타적인 여성취업 알선등 모든 행정에서 남성은 모두 배제되고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성에게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부에서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여성 일방적 지원은 남성에게 엄청난 차별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성할당제를 할려면 남성할당제도 똑같이 시행해야고 여성승진할당제를 할려면 똑같이 남성승진할당제도 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부는 여성할당제와 여성승진할당제는 엄청나게 시행하면서 남성할당제등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할당제 자체를 반대합니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절대로 결과의 평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2010년까지 여성 고위직 비율을 20%로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바로 결과 평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2010까지 남성 고위직 비율은 2010년까지 무조건 지금보다 줄어들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 없이도 여성의 능력이 뛰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날것이고 또 남성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무조건 지금보다 줄어들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여성부 정책은 대부분 무조건 결과적으로 무조건 여성비율 인위적으로 늘리기에만 혈안되었다는 것입니다.이러한 결과평등주의야 말로 실질적 차별주의입니다. 남녀의 정당한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특정성별을 몇년까지 몇퍼센트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위적인 남성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평등주의말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치는것을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 가지고 말하지만 이거야 말로 피해의식적 통계 악용일 뿐입니다. 무조건 남녀 임금이 1:1 이어야 정의 입니까?? 분명하게 남성의 노동강도와 시간당 생산성과 효율성 전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 남녀 임금이 같아야 정의입니까?? 정의는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노동강도와 시간당 생산성 및 업무효율성등이 남녀간에 6 : 4 이면 임금도 6 : 4가 되어야 정당한것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은 6 : 4 인데도 임금이 1 : 1 이라면 이거야말로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부조리한 사회이지요... 지금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때 여성의 임금이 65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차이난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할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남성이 100 이라면 여성도 100이 되어야 잘못되었다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때 여성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절대로 100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100 이라면 여성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60이하라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일자리와 직장에 따라서 물리력과 노동력이 아직도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제활동이 아직도 상당수 입니다. 그런면에서 남성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을수밖에없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남성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이것이 정의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모든 이러한 제반 사항 무시하고 남녀간 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논리로 통계 악용하여 남녀 차별이 있는것처럼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여성부 였습니다.
이러한 부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도 대한민국 대다수가 이러한 여성부 폐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부 폐지되어도 절대로 여성차별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은 성차별적인 특정 성별 명칭 부서를 통해서 해결해야할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과 제도및 국민 인권의식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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