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진 게 2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적절한 대응 시나리오도 없었다는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더 늦지 않도록 서두르는 일이다.
9월 중 열기로 한 제4차 6자회담이 무산된 이래, 북·미관계는 대단히 악화돼 있고 북핵문제의 큰 분수령이 될 미국대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선거가 끝나면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핵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 시나리오를 서둘러야 한다.
북핵문제에 있어 고려할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북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한 평화해결 원칙이다.
당사자인 북.미에 이를 주지시키고 중재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 등 소위 ‘레드 라인’을 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무력사용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다짐 받아야 한다.
또한 6자회담의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미 대화는 6자회담의 보완 내지 병행수단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특사 파견도 6자회담의 추진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전제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이 통제 불능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이달 말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3545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