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이롭게 하는 간첩행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명의 주민등록번호만 유출하여 사용하여도 이런 사실자체가 형사사건으로 사법처리되어 왔다.
적에게는 140만명의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넘겨졌다.
노무현과 김대중은 반역행위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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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 140만 인적사항 넘겼다
금강산관광을 통해 국책기관 연구원을 포함한 140여 만 명의 인적사항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강산관광을 위해서는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직장명, 직위, 주민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이 기재된 북한방문증명서와 관광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는 칼라사진까지 포함된 이들 개인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가느냐 여부.
실제 북한출입 심사과정에서 관광객이 목에 걸친 「금강산관광출입증」과 북한에 사전 통보된 소위 「입국서류」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소위 심사를 위한 명목으로 북한에 인적사항이 들어갔음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금강산관광을 담당하는 현대아산 측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은 맞다. 칼라사진을 포함해 이들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북한 출입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금강산관광 담당자는 『관광을 위해 기재했던 인적사항은 북한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출입 시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06년 11월 현재 금강산관광객수, 즉 북한에 전달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적사항은 140만 명. 여기는 국책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다.
예컨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해 3월16일부터 18일까지 사내 연수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같은 해 2월6일에서 8일까지 워크숍을, 통일연구원은 같은 해 4월12일부터 14일까지 혁신워크숍을 모두 금강산에서 가졌다. 심지어 국방기밀을 다루는 국방연구원도 2005년 12월2일부터 4일간 금강산에서 국방포럼을 개최한바 있다.
일반 공무원들의 연수도 금강산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민족문화교류재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위 「공무원통일전문교육훈련과정」은 2000년 8월 이래 금강산과 설악산을 이틀씩 오가며 3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연수시켰다. 김정일 정권은 최소 3천 명 이상의 공무원 프로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안보평론가 정창인 박사는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통해 통치자금을 빨아들이는 동시에 국책기관을 포함한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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