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2009.7.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고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대북 신뢰도는 이전보다 많이 후퇴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이었던 7월7일에는 '유로뉴스(Euro News)'와의 인터뷰에서 한발 더 나갔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 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또 이런 말을 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설픈 지원을 다시 약속하지는 않겠다.”

그동안 용공친북세력은 “지난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잘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남북한 관계가 악화됐다”는 식의 비난을 끈질기게 해왔다. 대통령의 이 두 개의 발언은 이런 용공세력의 공격을 맞받아 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마디로 용공세력과 처음으로 각을 세운 것이다.

앞으로 이리 저리 위장된 빨갱이 세력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것으로 짐작된다. 극우의 종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빨갱이들이 이명박을 물어뜯고 이에 대해 이명박은 발언의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이렇게 몇 차례 하다보면 “이명박은 극우 보수꼴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공격을 당할 때 비로소 그는 “아, 바로 이런 것이 극우로구나”하고 깨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이 북에 퍼준 돈이 미사일과 핵개발에 이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원수가 가지고 있다면 이는 말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국가수사기관을 이용하여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대북 상거래도 중단하고 개성공단 기업들도 철수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기업들도 아니고 조무라기 기업들이 푼돈 벌자고 김정일에 달러를 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달러 대신 물물교환으로 돌리겠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한의 생각이고 북한이 이를 수용할 리 없다. 깨끗하게 손털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대북 기업들에는 북한 핵이 보이지 않는가? 안보에 눈감는 조무라기 기업들에 푼돈 안겨주자고 국가안보를 해칠 수는 없는 것이다.  

                                                             퍼준 돈

참고로 현재까지 매체들에 드러난 대북관계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장거리로켓 개발비: 5억~6억 달러

2) 핵무기 개발비: 8억~9억 달러

3) 퍼주기(통일부 자료)

* 현금 29억달러(약 3조6,000억원), 이 29억 달러 중 정상회담 시기였던 2000년과 2007년에만 12억1,215만달러(약 42%),

* 1차 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이 열린 2000년 정상회담 대가로 4억5,000만 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했고, 같은 해에 금강산 관광 대가 1억4,000만 달러, 상업적 교역 6,000만 달러 등 6억5,565만 달러가 북으로 갔다.

* 2차 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이 열린 2007년에는 상업교역 5억 달러, 개성공단 임금 1,703만 달러, 금강산 관광 3,839만 달러, 사회문화교류지원 108만 달러 등 5억5,650만 달러가 북으로 갔다.



* 지난 10년간 현금 지원액 29억2,22만 달러의 내용: 상업교역 18억3,900만 달러, 금강산·개성관광 대가 5억3,890만 달러, 개성공단임금 4,429만달러, 사회문화교류지원 4억8,003만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 지난 10년간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지원 및 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원)로 나타났다.

* 여기에 이산기족을 통해 간 돈, 개인들이 북에 바친 조공, 뇌물 그리고 기업들이 북에 보낸 돈은 여기서 제외됐다. 이상하게도 위 통계에는 현대가 금강산 독점개발권으로 약속한 9억4,200만 달러 가운데 지불한 5억달러의 돈이 빠져 있다.  

*현대의 대북 7대사업권 독점 대가 4억5,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 대금 4억8,600만 달러, 개성공단 임금 6,500만 달러 등 현금으로 지급된 약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 이 자료는 2009.7.9. 한국일보에서-


2009.7.8.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