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즉시 물러나야
8월 5일, 대통령의 질책이 있자마자 육군총장 권오성과 경찰청장이 즉각 사표를 냈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들이 조직을 제대로 지휘통솔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경찰청장이 책임을 통감하여 사표를 냈으면 그보다 잘못이 더 큰 검찰총장도 그래야 할 것이고, 육군총장이 사표를 냈다면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도 사표를 내야 한다.
하지만 보도들에 의하면 김관진과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내보내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라 한다. 대통령의 편의주의에 의해 일벌백계가 반 조각이 나는 것이다. 특히 김관진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버티는 모양이다. 이런 변명은 유치한 변명이다.
지휘자는 부하를 믿지만 늘 의심을 해야 한다. 자기가 받는 보고가 왜곡 축소된 보고라는 사실은 모든 고급장교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상식이다. 잘못이 발생해 지휘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는 부하들은 본능적으로 사고내용을 축소 왜곡하기 마련이다. 그들도 그렇게 해서 높은 계급에 올랐다.
정식 지휘계통으로 올라온 보고가 있다면 최고 지휘자는 감찰, 헌병, 기무사, 법무관 등 여러 계통을 통해 비밀 임무를 주어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여 개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박정희였다. 그래서 그는 늘 부하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헌병 등 수사기관, 감찰, 기무사 등은 무엇 때문에 끼고 사는가? 여기에 더해 지휘자는 은밀히 자기가 믿는 간부들로 특명단을 만들어 암행 감찰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건을 보고 받고서도 진상을 알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다.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받는 지휘자라면 없느니만 못하다. 그런 지휘관은 이리저리 속아가면서 이용만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김관진은 당시 장관을 하면서 보고를 받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외부에 은폐했다. 윤일병에 대한 폭력사건은 당시 군수뇌부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국방장관 명의로 35년 만에 처음으로 육해공군 전군에 “구타 및 가혹행위 발본색원하라”는 일반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는 전군에 퍼져 있는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한다. 오늘(8.6.) 오전 11시 보도에 의하면 당시 김관진에게 보고된 보고서가 야당에 의해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는 가혹행위의 전모가 기술돼 있다. 이렇게 장관이라는 존재가 속이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예하부대 지휘관들도 의례히 그렇게 따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관진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무겁게 처리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대통령에까지도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 육군총장은 양심껏 물러나게t다 했다. 하지만 육군총장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국방장관 김관진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할 사람은 총장이 아니라 장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 편의상 그를 속인 김관진에게 만큼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하는 모양이다. 김관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하다. 그런데 그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때에는 나타나지 않아도 될 시각에 나타나 자신은 세월호와 무관하다는 해명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는 그의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김관진은 장관 때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 날인 4월 8일 오전에 헌병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읁 김관진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지시했다한다. 이어서 김관진은 4월 11일 3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내려갔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군기강확립 긴급수뇌부 대책회의’라는 걸 열었다. 육해공군 전군에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전 군부대 정밀진단이 실시돼 구타·가혹행위자 3,919명을 적발했다. 윤일병 사건이 군 내에서 13년 만에 발생한 구타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다. 이런 요란한 조치를 취해놓고도 지금은 윤일병 사건이 단순한 폭행사건인 것으로만 보고받았다며 그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모양이다.
4월 15일 헌병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치약을 먹게 하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확인하고 5월 2일 기소했다. 군에는 3가지 보고가 있다. 어느 사건에서건 초동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최종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군은 ‘법무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해 보고를 안 했다’ 자꾸만 둘러대는 모양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보고를 누가 누락했다 하는 변명은 누워서 침 뱉기다. 지휘관은 자기가 챙겨야 할 중대 사안을 늘 수첩 등에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체크를 해야 한다. 부하들이 속이거나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휘는 1%의 지시와 99%의 확인이라는 ‘군의 신조’를 김관진만 잊고 지휘관을 했다는 말인가?
김관진은 더 이상 구차한 모습 보이며 육사명예에 폐를 기치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안보 총사령으로 앉아있는 동안, 수많은 애국국민들이 시시각각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2014.8.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김관진 실장, 국방장관 때 사고 줄줄이 발생…책임론 확산
김관진 "몰랐다." 정말? '어이 상실'
보고 못 받은 김 실장…사고 직후 '대책회의'하고 '부대정밀진단' 착수(?)
- 최종편집 2014.08.06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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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우 기자
윤 일병 사망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문책론이 점점 커지면서 김 실장이 이번 사건 발생과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군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김 장관 재임기간 부대관리 '구멍' 노출
장관 취임후 8개월만인 2011년 7월 해병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사건은 해병대내 존재하는 각종 악습이 근본 문제였지만, 김 장관 취임 이후 각 군에 하달된 고강도 경계근무작전에 따른 피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2012년 10월에는 육군 22사단에서 최대 경계작전 실패사건으로 손꼽히는 북한군 노크귀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올해 3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는 등 대북 경계에 허점을 드러냈지만 장관은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
당시는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로 정국이 어수선하던 때였지만 윤 일병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실장, 윤일병 사건 '보고' 못 받았을까?
보고서에서는 윤 일병이 마지막으로 구타를 당하던 4월 6일의 상황이 자세히 묘사됐다. 특히 “병영 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가해자)들이 사망자(윤 일병)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 행위한 사실이 확인됨.(계속 확인 중)”이라고 굵은 글씨로 명시됐다.
이 내용은 국방부 장관·차관, 인사복지실장, 군사보좌관, 합참의장·차장, 대변인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외에도 4월 9~10일 세차례 보고를 받았다. 세세한 부분이 제외됐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기자실을 찾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4월 8일 윤 일병이 폭행에 의한 기도 폐쇄로 사망했으며 회식 중 쩝쩝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타당한 사실을 전달받았을 뿐 추가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부터 사단-군단-군사령부-육군본부-국방부·합참으로 이어지는 보고 계통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 출범식.ⓒ순정우 기자
◇軍 '보고체계' 허술 하다면 더 큰 문제
윤 일병 사망 다음날에 ‘지속적인 구타’를 확인했기 때문에 국방부의 대대적인 감사 착수 방침은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앞서 발표된 사고 예방대책들이 일선부대에 적용되지 못하고 공염불에 그친것에 기인한다.
추가로 드러나는 내용도 김 실장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윤 일병이 숨진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윤 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보고 받았다.
김 실장이 사고 직후 특별 군기강 확립대책회의를 열고 나흘 뒤부터 전군 부대정밀진단에 착수했다는 점도 김 실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황은 윤 일병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노력했던 보여준 셈이다.
한때 ‘레이저 김’으로 통하는 김 실장의 장관 재임시절, 잔인한 가혹행위와 구타로 목숨을 잃은 윤 병장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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