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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청년단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촉구 삭발

대통령님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법률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하여 주세요!

vivakorea2012.com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한겨레청년단 호소문

저희 젊은이들은 국가와 조국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으며 그저 하루하루 살아왔다. 무엇 때문에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는지 알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랬기에 정치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광우병사태를 겪으면서 거짓이 진실인양 선동되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에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한겨레청년단원이 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실행”이 아니라 행정부를 국회의 하부조직 쯤으로 만들려는 파렴치한 발상이다.

국민 모두가 불신하는 국회가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 없이 나라를 통째로 좌우하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를 구현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 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시행령 수정 · 변경 권한을 국회에 부여해야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모든 시행령이 대상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라고 한정했지만 이는 엄연한 월권행위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국회법개정안 거부권행사 촉구 삭발을 한다.

2015년 6월23일
한겨레청년단

[성명서]
대통령님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법률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하여 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님께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법률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대한민국의 3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다. 3부의 하모니로 나라가 운영된다.

이런 틀과 원칙을 깨고 국회가 국회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삼권분립 그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비상식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생각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실행”이 아니라 행정부를 국회의 하부조직 쯤으로 만들려는 파렴치한 발상이다.

국민 모두가 불신하는 국회가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 없이 나라를 통째로 좌우하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를 구현하겠다는 어이없는 시도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 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시행령 수정 · 변경 권한을 국회에 부여해야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모든 시행령이 대상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라고 한정했지만 이는 엄연한 월권행위다.

입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행정부의 어떤 입법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내용 판단이나 위헌 여부는 사법부가 할 일이지 입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위헌이 명백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국회는 여야가 기존 원안의 ‘국회가 수정 · 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강제성을 완화시키는 중재안을 정부로 보냈다.

단 한 글자를 바꾼 것이다.
요구와 요청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듣기에 따라서는 요구 보다 요청이 더 강한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국가의 중요법률을 이렇게 말장난으로 만든 국회는 조속히 해산되어야 한다.

전과자가 득실거리고 정쟁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 이런 국회는 차라리 빨리 해산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해 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의 자발적인 해산을 요구한다. 나라가 양아치만도 못한 국회에 휘둘리는 꼴을 더는 볼 수 없다.

더 이상 국회에 믿음을 가진 국민들도 없고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도 없다. 함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 지체 없이 과감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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