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1월04일 17:29
◆한국경제 연체대란 조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세금까지 내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는 등 경제 전반에 '연체대란' 조짐이 보 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데 이어 전기료와 국민 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 연체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국세 관세 지방세 등 조세체납도 이미 지난해 체납액을 넘어서 연체문제가 경 제 주름살을 더해주고 있다.
서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급속도록 어려워진 데다 세금이나 공공요금 연체자들 이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연체급증의 한 원인 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연체액은 3 조4656억원으로 지난 한 해 2조7279억원보다 25% 이상 늘었다.
지역건강보험을 제 때에 내지 못한 것도 8329억원으로 지난해 연체액보다 많아 졌다.
국세 연체금액도 3조634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연체금액 2조8851억원보다 30% 가량 급증했다.
여기에 금액이 적어 과거에는 장기체납비율이 높지 않았던 이동통신요금과 유 선전화, 케이블TV 등 유무선 통신요금, 전기료도 3분기 말 기준 연체자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손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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