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에 대해 대검 중수부(安大熙 검사장)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그러나 염동연(廉東淵)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구속 영장은 발부됐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孝根)씨로부터 2000년 2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과 효근씨로부터 "돈을 줄 당시 安씨가 盧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시점이 大選 前인데도 선거에 영향을 줄까 바 이 수사를 선거 後로 미루게되었다는 검찰의 발표와 이 수사로 인하여 최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내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대역죄를 검찰이 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수사 결과가 "무혐의 처리"되었다면 문제가 야기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죄가 있는 자를 선거에 영향을 준다하여 검찰이 선거 후로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당연히 참고 해야할 사항을 은폐한 결과, 당선되지 말아야 할 자가 대통령에 당선 될 수도 있게 함으로써 역사가 바뀌는 대역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여 安씨의 영장이 기각되었다 하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연류 되었다'는 보도가 세계에 전파를 타게되고 또한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국가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외교, 경제에 수 백억불의 손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다.
오늘의 검찰은 대역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수 백억불에 대한 손해를 변상해야 함을 명심하라. 첨언한다면 이 죄를 씻는 길은 스스로 검찰을 개혁하는 일 뿐이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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