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재임기간 대통령 특별교부금 6조원 사회에 환원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
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특별교부금 년간 1조2천억원..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수있는 특별교부금을 쓰지안을것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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