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PD수첩 무죄판결', '강기갑의 국회내 폭력 무죄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일탈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판결에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이념판결'이라고 할 만하다
법관은 헌법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기관이다 보니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적 양심'을 요구한다. 여기서 직업적 양심이라는 것은 판사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일반인의 양심과 상식을 요구한다.
그런데 'PD수첩판결'과 '강기갑판결'은 지극히 헌법상 보장된, 헌법이 요구하는 판결이 아니라 '이념편향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기본인 ' 사실보도'를 내팽개치고 , 지극히 선동적으로 '반미주의' '이명박정권 타도'로 편향보도를 해댄 MBC방송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하나 나서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MBC편향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이러니 'PD판결 무죄'에 쌍수를 들고 자화자찬하는 MBC보도를 보고, '참 잘난(?) 인간들이다'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만든다
온 나라를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도배질을 해가며 '반미주의', '이명박정권타도'를 사주한 이런 저질방송에 대한 단호한
자세결여는 이번의 '저질 이념판결'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반국민들은 지나가다 실수로 '남의 유리창'을 깨부셔도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는게 다반사인데
소위 '반미주의' '이명박정권퇴진'을 외치며 경찰차를 때려부수고 경찰을 때려눕혀 중상해를 당하게 해도 '무죄'라니
참으로 이래서 '이념'이란 '더럽게' 무서운 것이구나 몸서리칠 수 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저질 이념판결'을 한 판사들을 용인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이 양산한 친북반미세력은 사회각계각층에 회색분자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
김정일 '총책역할'을 한 김대중 노무현이 '지옥'으로 갔지만 아직도 이런 '저질 친북좌파' '김정일 노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정권때 김정일에게 퍼준 돈이 공식적으로 확인된것만 '70억달러 ( 당시 환율기준 1달러당 1200원일 경우 8조4천억 상당)'였다
이 정도 돈이면 우리나라 서민 가정을 다 살리고도 남는 돈이다. 이런 엄청난 돈을 기업들에게 갈취하고 시민들에게 갈취해서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자살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김대중 노무현이 아니던가
이런 엄청난 반역자에게 '국장'과 '국민장'을 해준 이명박정권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우리헌법 제65조는 '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항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번 'PD수첩판결'과 '강기갑판결'은 대한민국을 '난장판( 판사들까지 이념의 편향대로 판결하는 헌법위반 법률위반 사건)'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장의 ' 사법부 독립'성 발언은 '난센스'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자체가 바로 '탄핵감'이라고 할 만하다.
판사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며 판결하는데 일반국민들의 ' 인내'에도 한계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난장판 사법부'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은 무얼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모두 의아해한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놓고 '반역질'을 하는 '사법부'에 대해 제대로 된 '주문'( 대법원장이 한다는 사법부 개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로 '갑론을박'하는데 정신이 없다. 도대체 어느놈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국회의원 금뱃지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야당이 당리당략을 가지고 반대해도 정신없는데 같은 집안 안에서 서로를 '물어 죽이겠다고 으르렁'하는 작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충청도인의 표에만 관심이 쏠려 '사법부 반란, 사법 아수라장'이 벌어져도 충청도 표를 잡겠다고만 '올인'하는 작태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될 것이다.
노무현이 '행정수도'를 해 주겠다고 공약했다고 충청도 표를 더 받았다고 너스레를 떤 것은 '명백한 사기'다.
충청도인들도 자존심이 있지 이미 알 만큼 다 아는 " 인민군에 충성한 장인'을 둔 노무현의 '세치 혀'에 속아 표를 찍어 줄리 만무한 것이다. 김대중이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서 만든 '전자개표기 사기선거'가 없었다면 노무현은 대통령에 열번 도전해도 안될 인간인걸 스스로도 잘 알면서 완전히 '방송용 멘트'에 충청도인들이 넘어갔을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친박이다 ','친이다' 한나라당내에서 서로를 '성골'이라고 우기는 같잖은 집안 싸움을 하는 형국은 무엇인가
그리고 집안싸움을 대리전하는 듯한 시민단체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정신나간 삼류 양아치 나라'를 만들어 결국 누구 좋은 일을 하려는가
김정일이 정신나간 것처럼 대한민국을 벼랑끝으로 밀어대는 '삼류 양아치 판사'들에 대한 단죄를
국회와 대통령은 왜 못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국민의 저항권은 일 순간에 불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반추해보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 cafe.daum.net/nog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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