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공정한 잣대를 가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가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혹시 무권유죄, 유권무죄(無權有罪 有權無罪)의 억울하고 답답한 피해자는 과연 없는지
묻고 싶어 검찰청을 찾았 유디치과는 지난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영업방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디치과는 "치협은 임플란트 업체를 압박해 유디치과에 재료 공급을 못하게 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는 환자의 건강을 인질로 삼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치협의 영업방해로 유디치과 의료진은 임플란트 수술재료
공급 차질이 생겨 큰 불편을 겪었다"며 "그 결과 유디치과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공정위는 치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막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에게 기자재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영업방해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어려운 싸움을 외롭게
벌이고 있는 유디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해 주는 조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에게서 불법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시도한 것으로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3,000만원부터 1,000만 원을 각각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으로 단체나 기업 법인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개인이 후원하는 경우 1년에 5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원금
내용에 따르면 치협은 양승조 의원에게 3,422만원, 김용익 의원에게 1,499만원, 이미경 의원에게 2,000만 원, 이춘석 의원에겐
1,000만원을 후원했다.
입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힘을 썼고 이를 전후에 특정 단체 인사들이 대거 후원금을
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 아닐 수 없다.
치협과 해당 국회의원들의 밀당으로 저렴한 진료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던
국민들만 더 비싼 치과 진료비를 내게 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수사 과정에서 명쾌한 칼날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인지 범죄 사실이 명백함에도 지리멸렬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혹시 검찰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닌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보여선 안될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고 싶다.
항간에는 양승조 의원과 담당 검찰 사이에 특정한 학맥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게다가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유산 경험이 있어 조사를 미뤄달라”는 임신부에게 “유산이 뭐 대수냐?”라는
심한 표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얘기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양승조 의원 등과 김세영 전
치과협회 회장 등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에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힘든 싸움을 어렵게 이어가는 약자에 대해서도 편파적이거나 강압적인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불편부당한 자세를 강력 촉구한다.
2015 년 7 월 15 일 교학연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보수국민연합 · 탈북어버이연합 · 한겨레청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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