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용훈을 비롯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파판사들로 인해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한다.
저것들을 하루속히 조직내에서 쳐내고 공정한 법관배정이었는지 낱낱히 파헤쳐야..
항시 보면 이용훈이 법원수장으로 오고부터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판사배정은 붉은물들은 법원내 사조직 우리밥연구회 출신이 독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국민상식과 철저히 배치되는 판결 결과를 내는 것들 또한 대부분 저것들 이다..
저것들은 모두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모조리 패대기당해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국기를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5만달러 전달 인정안돼…처지 모면 위해 진술했을수도"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5만달러 수수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5만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청탁에 따른 대가성 여부 ▲뇌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등으로 간추린 뒤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심야조사 등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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