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사실상 인정한 개정 사학법의 악법성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사립학교 법인 임시이사의 권한과 관련 한 서울고법 민사5부의
14일 판결은 사학의 이사 구성권과 운영 권 등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7월1일부터 시행될 개
정 사학법과의 상관관계가 밀접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임시이사들이 설립자 가 임명한 종
전 이사진의 의사를 배제하고 학교법인 형성과는 전 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
는 것은 학교 경영권을 박 탈하고 학교법인의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개정 사학법이 이사 취임승 인 취소요건과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확대하고, 사학재단의 의사 와 무관하게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인사로 선임토록 한
취지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법원도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이 우리 판 단이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이사들끼리 다툼이 생기거나 회계부정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교육 부나 해당 시·도 교육청이 해당 이사들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 다. 개정법 제20조의 2와 제25조는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 ‘교육 당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 ‘학 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등으로 이사 승인취소
요건의 폭을 크게 넓히고, 그 자리를 채울 임시이사 선임요건도 그에 정비례해 확대했다. 사
소한 문제로도 이사 승인이 취소되고 사학 운영권이 쉽게 넘어갈 가능성을 높여 전교조 등
운동권 교원단 체가 사학 운영권을 틀어쥐다시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14일 열린 전교조 교육실태 고발 대회에서 나온 ‘증언’은 전
교조 교사들의 도를 넘은 행패를 새 삼 확인시켜 준다. 한 교사는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
게 “인 문계의 경우, 대학 가서 한총련 가입후 친북·반미운동 하도록 하고, 실업계는 노조에
들어가도록 해 민노총 선발대로 행동하게 한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교사들이 사학 운영에
까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법으로 뒷받침해도 괜찮은 일인가. 이밖에도 개정 사 학법에는 사
학 재단의 재산권과 학교 운영권을 침해하는 독소가 널려 있다. 정치권은 사학법 재개정을 진
지하게 논의, 재개정해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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