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추방론` 고개
(::검찰내부 구속여부 싸고 의견 팽팽::) 검찰이 ‘남남(南南)’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송두율 독일 뮌스 터대 교수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송 교수가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을 부인하고 있지만 73년 로동당 가입사실은 인정했고 북측이 송 교수에게 후보위원 임명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혐 의만으로도 기소요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6일 송 교수를 재소환한 이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현재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검토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혐의가 드러나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속 여부가 뜨거운 쟁점인데 이를 놓고는 내부적인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공안부를 중심으로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송교수가 독일 국적자인점등 외교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 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집행하게 돼있어 출국정지된 송교수를 구속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검찰은 송교수를 불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전망 이 현재는 우세하다.
그러나 수사팀 내부에서조차도 “송씨가 정 치국 후보위원임이 드러난다면 구속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 돼 구속기소 가능성도 배제못하는 상황이다.
당초 거론된 공소보 류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기소를 하 지 않을 경우 송교수에 대해 국외추방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결재사항인 ‘국외퇴거’ 즉 추방은 재 판부의 사법절차를 밟는 것보다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53조는 ‘공공질서나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이 우려 될 경우 외국인을 국외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송교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면 이 사건이 대법원의 확정판 결이 날 때까지 1년가까이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뿐 아 니라 실형 선고후 추방받는 것은 국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 다.
단 정부가 송교수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송교수에 대 한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등의 판단근거를 제시해야만 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방 및 기소 등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송교수 처리 수위를 결정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중기자 jun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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