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부패판사 비호하는 헌법 103조부터 폐기하라.

대법원은 헌법 103조에 의하여, 모든 판사들의 판결은 양심에 의한 판결이 므로 대법원도 간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모든 판사가 私心도 없고 失手도 없는 완전무결한 인 간, 聖人임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온 나라가 썩어 빠졌는데 판사들만 예수입니까? 부처입니까?

판사들의 판결을 누구도 간여할 수 없어 판사들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는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영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헌법 103조는 서양에서 베껴온 제도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고위층 인사일수록 도덕관념이 철저한 서양에서나 가능한 제도 이며, 오히려 탐관오리가 난무하는 한국에서는 적합한 제도가 아닙니다.

서울변호사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울변호사 90%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합니다만(법률신문 2014.8.20), 대법원은 부인합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범죄행위라고 합니다(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매일경제신문, 2014.5.30; 김인규 한림대 교수, 동아일보, 2013.3.9].

지난 5년간 2,553건의 법관기피(忌避)신청 중 이를 인정한 것은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김성훈 기자, 헤랄드 경제,2013.10.15일).

OECD조사에서 한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꼴찌 수준이고, 한국인 80%는 유 전 무죄 무전 유죄에 동의 한다고 합니다(위키백과).

한국 판사들은 예수입니까? 부처입니까?

헌법 103조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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