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불가침조약으로 노리는 것!
북은 핵 폐기의 조건으로서 불가침 조약, 체제보장을 요구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체제보장과 불가침조약의 속셈이 단순한 북한체제보장과 불가침이 아니란 점이다.
金正日 정권이 말하는 체제란 한국을 포함하여 한민족 전체를 말하며 金正日은 한국을 공화국의 남반부로 보고 북한을 한반도와 한민족을 대표하는 唯一 정통 국가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金正日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불가침 조약이란, 북한 정권에 의한 남북통일을 달성하는 체제보장이요 북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불가침 보장이다.
金正日이 노리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한 代價로서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배제한 다음 한국 내 친북 세력을 操縱하여 친북 정권을 세우고 이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데 미국은 중립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한국을 희생시킬지도 모르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盧武鉉 정부가 강력한 親北세력의 압력에 밀려 부시 행정부에 대해 체제보장을 해주도록 자살적 요구를 할 경우 사정은 달라지는 것이다.
정부 내에 불투명한 세력이 침투하여 국민의 여론을 부추겨 그것을 배경 삼아 미국에게 압력을 가할 경우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赤化를 각오하고 金正日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한국 지도부의 반역적 행위의 결과로 金正日이 한반도의 覇者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 같은 요직에 불투명한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 든다. 안보를 지키려면 바늘구멍 만한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가 보위의 책임자 대통령은 고유권한만을 들먹이며 오기를 부릴 일이 따로 있지 모든 국민으로부터 오해받을 일을 왜 사서하는가?
국정원장!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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