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비 8조1000억원을 들여 F-4와 F-5 등 노후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F-16 이상의 성능을 지닌 한국형 전투기를 2025년까지 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국이 “다기능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기체 통합기술 등 핵심 기술 네 가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해 옴에 따라 KF-X사업(일명 보라매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전(현지시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기술이전을 다시 한번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한 장관이 지난 8월에도 카터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3개월이 돼 가는데 묵묵부답”이라며 “2000여 대의 F-35를 전 세계에서 주문받은 미국이 40대를 구매하는 한국에 핵심 기술을 넘겨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를 염두에 두고 유럽 측과 접촉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8월 담당자가 영국(셀렉스), 스웨덴(사브), 이스라엘(엘타) 등을 찾아가 기술이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럽 국가들에 타진하고 있는 기술은 AESA 레이더를 전투기와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통합 기술이라고 한다. 이 당국자는 “유럽의 3개 회사 모두 우리가 원하는 기술 을 가지고 있고, 미국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한국과의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업체도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F-X 사업을 위한 기본 협력은 미국(록히드마틴)과 하되 기술이전을 받지 못하는 기술은 유럽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만에 하나 4대 핵심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국내 개발과 제3국과의 기술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 기술이 적용된 기체와의 호환 여부다. 100% 호환이 이뤄지려면 부속품 일부를 분해해야 하는데 미국은 주요 부품에 대한 분해를 허용치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우리 기술도 상당 수준에 올랐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해외에서 보충한다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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