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정부위에 군림하려는 세월호 특조위 강력 규탄한다! 지난 11월 12일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했다.
6,825톤의 세월호가 2014년 4월 한국 남서쪽 끝자락 험한 바다에서 회전하면서
갑자기 기울어졌을 때 세월호는 법적 허용 화물량의 두 배를 운반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세월호는 평형수를 상당량 빼버려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희생시키면서 과다한 화물을 실을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규정을 어겨가며 과적한 세월호에서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웅크린 채 발견됐으며 수학여행 중이던 이들 학생들은 세월호 선원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따라 구조를
기다렸다.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리고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여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 하였다.
이제 국민은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세월호의 아픔이 표상이 되어 다시는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원하고 있는 사실을 세월호 특조위는 알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과 정부위에 군림하려는 세월호 특조위의 일탈행동과
월권행위는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월호 특조위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략적,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조위는
일탈행동과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하기 바란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로 우리의 아들, 딸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천상에서의 외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소원인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외침을 우리는 두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슬픔을 나누고 다시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속절없이 쓰러져간 그들의 천상에서의 외침을 그들의 바람을 듣지도
못하는가?
다시 한 번 안전사회 건설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세월호 특조위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12월 15일 경우회 · 교학연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보수국민연합 · 자유민학부모연합 · 한겨레청년단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