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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

부산시의회가 성매매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25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경위원회가 상정한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부산시의회는 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서 “부산의 속칭 ‘완월동’ 윤락가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 감금 등이 자행되고 있으나 기존 윤락행위방지법만으로는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와 사회 복귀 등의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 9월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의결, 법률을 제정·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성매매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복귀 시설과 상담소 등을 설치할 것과 취업교육,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도 요구했다.

이승렬 부산시의회 의원은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으로는 현존하는 성매매 지역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성매매 방지 특별법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각 지방의회에서 법 통과에 대한 건의문들을 준비중이고, 4월경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중이어서 이것이 국회로 전달되면 국회 법사위도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현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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