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새해의 시작부터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정을 논의하라고 만들어놓은 국회에서 엉뚱하게도 전례 없는 활극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었다. 그 추한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각종의 매체를 통하여 천하고 무례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상세히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국민의 권위를 빙자하며 방자하게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 때에는 교언영색(巧言令色)해가면서 국민을 위해 종노릇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그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은 국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공공의 장소인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을 논의하라고 대표로 뽑은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조사하고 생각하고 토론을 거쳐 국가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한 곳은 입법부이다. 법의 집행은 행정부의 몫이며 법의 최종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입법의 과정은 공정한 절차와 표결을 생명으로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되기를 그렇게 갈망해서 그들이 얻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국민은 그렇게 요구한다.

 올해 초 국회에서 벌어진 난장판 현상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차없이 법이 유린된다는 사실인 것이다. 누가 법을 유린하는가? 각종의 힘을 가진 자들이다. 왜 법을 유린하는가?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을 힘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법은 유린당하는가? 그 법을 지키고 감시해야 할 공권력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공권력은 왜 무력화되는가? 집행자들이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왜 눈치를 보는가? 힘을 가진 자들이 국가권력과 결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은 유린당한다.

 법이 유린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곧 국가라는 최고의 정치공동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였던 순자는 이를 가리켜 "人之命在天, 國之命在禮(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리고 국가의 명은 예에 달렸다)"라 하였다. 예, 곧 법이 허물어지면 국가는 망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법이 사라지면 현장에서 힘있는 집단의 요구가 법이 된다. 힘없는 자는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힘에 대항하여 사람들은 또 다른 힘을 모으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공동체는 형해화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 한 국가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필히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이 먹잇감이 된 이러한 국가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글로벌한 시장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통하여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게다가 작년 이후 불어닥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화되면서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을 치기에도 버거운 위기의 시기이다. 이같은 큰 위기를 극복하면 강자로 우뚝 서게 되지만 실패하면 빈곤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절대적 긴장의 시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시국에 대한민국은 법이 유린되며 자중지란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국민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 그 국가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은 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국회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한다. 만일 법에 이의가 있다면 다시 국회를 통하여 만들어야 한다. 법리상의 문제가 불투명하게 느껴진다면 최종적인 판을 사법부에 맡길 일이다. 원론적인 말이지만 민주주의의 요체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법 유린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법질서를 수호함에 있다. 법은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의 국민된 이익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긴급히 회복시켜야 할 법과 질서가 있다.

 그 중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소위 "떼법"이라는 불법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떼법이라는 것은 각종의 이해집단들이 불법적으로 떼를 써서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로써 위압의 방법을 쓰는 것이나 소수로써 어거지를 쓰는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의 떼법이다. 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막는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며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법의 유린이다. 이러한 떼법이 법을 유린하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인노릇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다음으로 근절시켜야 할 것은 "대중영합주의"이다. 대중영합주의란 대중에게 영합될 수 있다면 불법이라도 얼마든지 저지르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 이러한 대중영합주의는 의회주의를 파멸시키고, 경제를 좀먹으며, 안보를 망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대중영합주의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다. 광우병 파동에서 보듯 정치인들은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하여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길거리정치에 호소한다. 노조의 불법파업에서 보듯 불법은 무마되고 기업은 골병이 든다. 제2연평해전이나 탈북자 문제에서 보듯 정치에 영합하느라 안보는 뒷전이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적들에 관대하고 애국자에게 인색하여 국가에 충성하려는 기를 꺾어버리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각 분야 지도자들의 "도덕적 책무"이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분야에 책임자를 두어 관리를 맡긴다. 책임자의 도덕적 책무라는 것은 맡기어진 책무에 충실한 것이며 월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에 책임자로서의 관리자들이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주인인 국민이며 공동체로서의 국가이다. 정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국가는 그 자체로서 지속적인 것이어야 하며 정권은 승리하거나 패배할 수 있지만 국가는 패배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안보는 정권에 우선하며 동시에 정권의 목적이 된다. 정치인들이 가져야 하는 도덕적 책무가 있다면 바로 이 안보를 최대의 책무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인들이 가지는 도덕적인 책무는 법 안에서 기업을 살려나가는 일이다. 시민으로서의 국민들이 가지는 책무란 만들어진 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일이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 거듭난 지 이제 60주년이 지났다. 긴 역사를 통하여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주의가 우리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은 관리자이자 실행자이고 통치자이자 피치자이다. 민주주의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거나 의회에 돌릴 수만은 없다. 그 대통령, 그 의회를 선출한 것은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그렇지만 일단 국민들의 선택을 짓밟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법칙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정부에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부를 바꾸는 일이 있을 따름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60년 동안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정치-경제적 체제가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걸음씩 이나마 선진적인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진적인 체제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움조차도 느낄 줄 모르는 사람,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해가 되는 일이라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람, 유감스럽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주소를 바꾸어주었으면 한다.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