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금융 사기범 미국 국적 한국인 김경준씨 한국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캘리포니아주 사회가 떠들석해지자 미국 법조인들은 상당히 의아한 시선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 재야 법조인들은 한국 여당과 정부 언론들이 흥분하고 춤을 추는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한국 언론들이 사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얼치기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고 흉을 봤다.
로스앤젤레스 5대 로펌 가운데 F 로펌에 근무하는 K 변호사는 “김경준의 한국 송환은 미국의 법 절차에 따라 추방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추방 절차에 따른 범인 인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들이 너무 흥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재야 법조인들의 설명에 의하며 “미 연방 법원은 이미 지난 2004년에 김경준이 투자한 돈을 빼돌리기 위해 한국에서 거꾸로 돈세탁 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김경준이 미국 시민임을 내세워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 나는 미국시민이다”는 점을 내세워 이민국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연방 이민 법원은 김경준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며 “한국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선고했다.
그러니까 김경준은 항소 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한국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항소를 기각 1심의 추방 명령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연방 이민 법원은 고등법원 격인 항소심이 최후 법원이다. 이민법 위반자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법은 별로 없다.
그래서 김경준이 항소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며 미국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몸부림쳤으나 결국 모든 것을 체념, 한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법원 판결의 불복종 항소를 지난 7일 포기한 것이며 법 절차에 따라 추방 송환이라는 것이다.
한편 재야 법조인들은 “미국 연방법원 판결문에도 모든 범죄이익이 김경준과 그의 누나 에리카 김에게 귀속되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
64296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