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생필품거래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생필품공급을 무제한으로 늘려라,,,
부가세시스템을 도입하라.
개성공단에서 무제한적으로 생산을 늘려라....
공급을 무제한으로 늘리면 거래가격상한제도입할 필요도 없이 가격은 하락한다.



사회제도의 제약2 - 장마당 생계활동 제한 

 극심한 식량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경제상태가 거의 마비된 것과 대조적으로 암거래나 밀수, 각종 장마당의 활성화 등 비계획경제 분야는 급속히 성장했다. 

 보고서는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당국의 묵인으로 거래품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고, 소위 암시장인 장마당이 번창했다”고 밝히고 있다.

  장마당은 원래 농민시장을 일컫는 말로서 농민시장이 합법적인 공간이라면 장마당은 허가되지 않은 품목까지 거래가 되는 불법적 암시장을 가리킨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거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식량과 물품은 거의 없다.

 장마당이 비록 당국의 묵인아래 번창하기는 했지만 불법적인 시장인 만큼 안전원의 단속이 여전히 엄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안전원들은 모든 장사꾼들을 단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상인들을 선정-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뇌물 여부에 따라 폭언-폭행-벌금 등을 부과해 북한 주민의 삶을 황폐화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제도의 제약3 - 개인영농권리 제한

 보고서는 농업정책의 폐해를 식량난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동농장은 공동노동으로 공동분배를 한다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노동에 소극적인 무임승차자 발생과 비현실적인 생산량 목표, 높은 간부 비율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해, 생산량이 급감하는 사태가 초래됐다.

 북한 주민들은 협동농장이 먹거리를 보전해주지 못하자, 불법적이지만 뙈기밭 등 산지를 개간하여 일군 농토로 가족의 생을 연명하게 되었다. 보고서는 “뙈기밭은 대부분 경사도가 심한 산악에서 힘들게 개간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 영농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나도 국가의 중재가 불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뙈기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농작물을 외부의 약탈자로부터 지키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최소한의 식량 확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뙈기밭 등을 마련하는 것조차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량난은 더욱 가중된 셈이다. 

"먹을 자유는 가장 핵심적 인권적 요소" 

 인권 문제라고 하면 흔히 군부독재, 무력탄압, 사상검열, 양심수 등 주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정치적 사안에 한정한다. 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기아와 빈곤의 문제는 인권 차원의 논의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혹은 대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죽어 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인도주의’의 범주에 포함될 뿐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권’으로 상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고 있다. 

 보고서는 “먹을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은 그밖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소리”라며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빈곤과 기아의 문제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 즉 ‘기아해결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문제’”로 빈곤과 기아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통해 북한의 인권이 상당부분 침해되고 있고, 북한 당국은 남한 사회와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식량난이 장기화될수록 주민들의 인권수준은 그만큼 열악해진다.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장사, 개인영농 시도 등은 이미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국가는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주민의 입장을 반영, 경제개혁을 신속히 이루어야 한다.”

[출처] ▣ 北주민 3천명이 말하는 '북한기아' 참상 |작성자 모기향